국민의힘 여의도연구소 "文정부 코로나19 복지 사각지대 관리 실패"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한 지난 1년간 복지 사각지대 관리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취약계층 발굴·관리 등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제기능을 못했다는 것이다.

27일 국민의힘 싱크탱크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1년간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내용의 강연을 공개했다. 이종성 국민의당 의원이 강사로 나선 이 강연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의 복지 정책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종성 국민의당 의원 강연 모습 캡처 화면

이 의원은 "취약계층 발굴·관리와 관련해 복지 사각지대가 더욱 확대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는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발생했던 방배동 모자 사건 등을 언급하며 "코로나19는 모두에게 평등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배동 모자 사건은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가 생활고로 숨진 뒤 반년간 방치됐다가 발견된 사건이다. 아들은 어머니 사망 후 몇 달간 노숙을 하다 민간 복지사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사망을 알릴 수 있었던 사건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말하는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했더라면 한 번이라도 연락을 취해봤으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이 오랫동안 방치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