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차 재난소득 설 전에 풀리나, 문제는 150명 신규확진
경기도의회가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면서 '설 전 지급'을 요청하는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 주 안에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인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복병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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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연합회 "생업 끊기지 않게 설 전에 지급하라"
경기도상인연합회는 27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2차 재난지원금 설 전 지급'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상당수의 상인이 생업을 끊을 수밖에 없다"며 "서민들이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도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의 윤활유로 사용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이충환 회장은 "코로나19의 유행과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경기도 자영업자는 127만2000명으로 4만5000명이 줄었다"며 "특히 수도권은 임대료 등 비용 부담이 비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더 커 어려움이 많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 경기도가 1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당시도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됐다"며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이 통과됐으니 상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설 전에 지급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상인연합회는 지난해 9월에도 국회에서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들을 골목 시장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했고, 단골을 늘릴 기회를 제공했다"며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달라고 요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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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병은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여부…이르면 이번 주 결정
경기도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라"고 권고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비 촉진을 위해 설 전에 지급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날 시민 1인당 20만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포천시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설 이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변수는 지난 23일부터 100명 이하로 떨어졌던 도내 신규 확진자 수가 이날 0시 기준 150명(해외유입 13명)으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평택시 한 제조업체에서만 1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집단 감염자가 나온 IM선교회 관련으로도 안성 TCS국제학교 학생과 교사 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기도는 IM선교회와 관련한 도내 교육·연구시설 11곳과 관련된 선제검사 대상 238명 중 97.1%인 231명에 대해 검사를 했다. 안성 TCS 국제학교 외엔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경기도는 방역 상황과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날 도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긴 했지만, 일시적 현상으로 추정된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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