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정부 경제·부동산정책 강력 비판.."노력도 배신하는 세상"

국민의힘, 27일 오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 열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 집권 4년 세상은 달라졌다"며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신뢰는 깨지고 '노력도 배신'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경제정책 실패를 큰 문제점 중 하나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소위 '네 바퀴 성장론'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생경제는 부동산 대란, 청년실업 확대, 자영업 폐업 급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온전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대신 급격한 산업구조와 소비구조 변화에 적응하려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기반시설 구축과 오프라인 중심인 현 제도의 개편, 기업의 진입과 퇴출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개혁, 종사자들의 이동과 소득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재편에 힘써야 한다"며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이 집중되고 있는 취약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의 경우 '대란', '대혼란' 등의 단어를 써가며 문제점을 짚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스물네 번이나 내놨다. 그러나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며 "오히려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대혼란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정부에는 부동산 정책기조를 대대적으로 전환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상화 대책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고밀도·고층화 개발 추진,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 교통 대책 마련, 대출 규제 완화, 공시가격제도 정상화, 주거 사다리 복원 등 주거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중산층 지원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 "대통령이 책임지고 결단하셔서 서민들의 생계와 생존을 위해 과감한 손실보전에 나서주길 강력 촉구한다"고 얘기했다. 이 외에도 이날 김 위원장은 '현행 방역 정책에 대한 전면 개편', '범국가 민관합동 긴급의료위원회 설치'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