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12월..취업자수 62만명 줄었다, 연중 감소폭 사상 최대

흐릿한 고용위기 대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고용위기 대응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악화일로인 고용 상황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기껏해야 정부가 돈을 퍼부어 아르바이트형 자리를 만들고, 청년과 노인에게 제공하는 게 전부였다. 15개 부처 장·차관으로 구성된 '고용위기 대응반'이 27일 회의를 연 결과다.

회의를 주재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해 연간 21만8000명이 줄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특히 1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확산에 따라 12월은 62만8000명이 감소해 연중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며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향후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다"며 "고용감소세 차단과 일자리 회복의 모멘텀을 확보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다짐이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도 한계를 절감하는 듯하다. 내놓은 대책이 반증하고 있다.

이 장관은 "공공부문이 취약계층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1분기에 직접 일자리의 80%(83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44%(2만8000명)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취약계층이란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과 노인, 저소득층 등이다. 정부가 올해 재정을 퍼부어 만드는 직접 일자리 규모는 104만개에 달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6만3000개 만들 예정이다. 지금까지 직접 일자리에 54만2000명, 사회서비스 일자리에 1만800명을 배정했다. 각각 연간 계획의 52.1%, 17%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년 취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청년 고용률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고, 일할 의욕을 잃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청년층의 규모도 확대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은 44만8000명에 달했다. 2016년 26만9000명, 2017년 29만9000명 등에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그냥 쉬었다'는 것은 취업할 생각을 접었다는 뜻으로, 고용시장에선 자포자기로 받아들인다. 노력해도 안 되니 의욕을 잃고, 경제활동을 접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청년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청년 고용 충격을 해소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발굴하겠다"였다. 아직도 정부가 현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모른다는 의미로 전달된다.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