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년 만의 역성장.. 위축된 내수 살리기에 주력해야

한국은행은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5.1%) 이후 22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것이다. 다만 당초 성장률 전망치(-1.1%)보다는 0.1%포인트 올랐다. 또 경제 규모 10위권의 다른 나라들 성장률이 -3%에서 -11%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의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이탈리아를 제치고 주요 7개국(G7) 수준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과 이탈리아 모두 1인당 GNI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이탈리아의 감소폭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GDP 성장률은 1분기(-1.3%)와 2분기(-3.2%)에 계속 뒷걸음질치다가 3분기(2.1%)와 4분기(1.1%)에 반등했다. 수출은 연간으로는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4분기에 전 분기 대비 5.2% 늘면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민간소비는 5% 줄었으나 정부소비는 5% 늘었다. 경제주체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민간 부문이 GDP 성장률을 2%포인트 끌어내린 반면, 정부 부문은 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렸다. 정부가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성장률 급락을 막은 셈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선 정부가 경기 방어에 적극 나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정부의 돈 풀기로 버틸 수는 없다. 민간소비가 빨리 살아나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장기화되는 내수 부진과 그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은 가장 뼈아픈 부분”이라며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내수경제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낀다”고 했다. 일상이 정상화돼야 내수가 회복될 것이니 결국 내수경제 정상화는 코로나19를 잘 막아야 가능한 일이다. 방역을 효과적으로 하면서 민간소비를 되살릴 묘책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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