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A nuclear weapons state (3)

남상훈 입력 2021. 1. 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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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보유국 (3)   조지프 R 디트라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을 해체하고 탄도미사일 계획을 중단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 및 경제개발의 지원과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지도부를 납득시킬 수 있다는 희망 아래 우리가 계속 대처해야 하는 북한의 실체가 이렇다.

  그러나 행동 대 행동의 기반 위에서 안전보장을 얻고 일련의 제재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북한이 자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계획의 전면적인 해체에 동의하지 않으리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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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oseph R. DeTrani (former special envoy for negotiation with North Korea)

This is the North Korea we continue to deal with, hoping to convince its leadership that dismantling its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and halting its ballistic missile, will provide the North with security assurances, a peace treaty ending the Korean War, economic development assistance and a path to normal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date, we haven’t been successful, although we had periods of temporary success, in 1994 with the Agreed Framework, in September 2005 with the Six Party Talks Joint Statement and the June 2018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

What we learned from this history of talks and fleeting successes is that North Korea currently is not prepared to dismantle its nuclear weapons and facilities. This could change, which is why we continue to negotiate with the North, in search of a peaceful resolution of issues, knowing that conflict 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result in catastrophic losses.

But what should be clear is that the North will not agree to dismantle all of it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prior to receiving security assurances and the lifting of sanctions, on an action-for-action basis.

The 2019 Hanoi Summit failed exactly on these issues. Kim Jong-un said he was prepared to halt activities at its Yongbyon nuclear facility in return for the lifting of sanctions imposed after 2016.

When Mr. Kim was told that he had to include all of the North’s nuclear facilities, in addition to its ballistic missile and chemical and biological programs, Mr. Kim refused, bringing the Hanoi Summit to an abrupt end.

Past efforts have failed to resolve an issue that has become more of a threat, thus requiring greater creativity and leadership, working even more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핵보유국 (3)
 
조지프 R 디트라니(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북한의 핵무기와 시설을 해체하고 탄도미사일 계획을 중단하면 북한의 안전보장과 한국전쟁을 끝내는 평화조약 및 경제개발의 지원과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길을 제공받을 것이라고 지도부를 납득시킬 수 있다는 희망 아래 우리가 계속 대처해야 하는 북한의 실체가 이렇다.
 
1994년에 도달한 합의의 틀과 2005년 9월 6자회담 공동성명 및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으로 잠정적인 성과를 거둔 시기가 몇 차례 있었지만 우리는 현재까지 성공하지 못했다.
 
이러한 회담과 잠시 동안의 성공으로 점철된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북한이 현재 자국의 핵무기와 시설을 해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런 상황은 변할 수 있다. 한반도의 충돌이 재앙적인 손실을 초래하리란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북한 관련 현안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면서 북한과 협상을 계속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행동 대 행동의 기반 위에서 안전보장을 얻고 일련의 제재조치가 해제되기 전에는 북한이 자국의 핵 및 탄도미사일 계획의 전면적인 해체에 동의하지 않으리란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은 정확히 이런 현안에서 실패했다. 김정은은 2016년 이후에 시행된 일련의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대가로 영변 핵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화학 및 생물학 계획에 덧붙여 북한의 모든 핵시설을 포함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김정은이 이를 거부하여 하노이 정상회담은 갑작스럽게 끝나게 되었다.
 
위협 이상으로 변한 현안을 해결하려던 과거의 노력이 실패했으므로 우리는 동맹국들 및 협력국들과 더욱 긴밀하게 공조하는 가운데 보다 큰 창의력과 지도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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