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정책전문위원 300명까지 확대"..당직자 일자리용?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중장기 국가 전략 수립을 위한 '국가비전위원회' 설치와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오종택 기자

“현재 총 77명 수준인 정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을 300명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

26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혁신위)가 발표한 혁신안의 일부다. 민주당 혁신위는 지난해 10월 26일 “스마트하고 유능한 백년민주당”(김종민 위원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고 출범한 위원회로, 이날은 2차 혁신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당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책전문위원 확대’를 제안했다. 국회법상 20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교섭단체)은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는데, 현재 정원은 77명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 49명, 국민의힘 28명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규모를 대폭 확대해 최소 30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국가 정책을 당이 주도해서 만들려면 의원들만으로는 어렵다”며 “정책 전문가들이 국회와 정당에 많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예산으로 월급을 주는 정책연구위원을 늘리는 것은 주요 정당의 ‘당직자 일자리 챙겨주기’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부분의 정책연구위원 자리가 입법 전문가가 아니라, 거대 양당 출신 당직자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책연구위원 자리 대부분은 당직자들 자리 챙겨주는 용도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사람들 자리를 챙겨주기 위해 정책연구위원 수를 늘리려는 시도는 항상 있어왔다”고 말했다.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기자간담회에서 김종민 위원장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실제 지난해 5월, 여야는 교섭단체 소속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67명에서 77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가 인력에 드는 재정은 당시 10억여 원으로 추산됐다.

이 같은 지적을 의식한 듯 김 위원장은 “정책전문 역량을 확대하되 예산 증액은 거의 없거나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겠다”며 “당직자 관련 국고보조금 조항을 개정하거나, 국회 보좌진 한 명을 줄여서라도 연구위원을 정당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에서 보좌진 한 명씩을 당내 정책 제안 위원회에 파견해서라도 정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보좌진 한 명이 구조조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물음이 이어졌지만, 김 위원장은 “구조조정이라기 보다 새로운 혁신 제안을 통해서 한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당장 민주당 보좌진들 사이에선 반발이 나왔다. 이날 혁신위 간담회 이후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혁신위 제안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내고 “국회 보좌진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임의조직이 아니다”라며 “현실을 고려한 당의 정책역량 강화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수현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