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사고 첫 재판, 서부발전 원.하청은 혐의 부인

신문웅 입력 2021. 1. 26. 20:03 수정 2021. 1. 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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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서부발전(주) 김병숙 사장이 2년 1개월 만에 법정에 나타났지만 재판이 끝나자 마자 줄행랑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제 아들 김용균 재판만큼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깨고 잘못한 원·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재판장님께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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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김미숙씨, 재판부에 "엄하게 처벌해 달라" 호소

[신문웅(태안신문) 기자]

"사과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줄행랑을 치면 다냐"

한국서부발전(주) 김병숙 사장이 2년 1개월 만에 법정에 나타났지만 재판이 끝나자 마자 줄행랑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는 서부발전 차량을 보며 울음을 터트렸다.

26일 오후 4시 대전지방법원 서산시원 108호 법정(형사2단독 판사 박상권)에서 지난 2018년 12월 10일 한국서부발전(주) 태안화력에서 나홀로 근무하다가 숨진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서산지원 앞에서 원.하청의 엄벌을 촉구하는 김미숙 이사장
ⓒ 신문웅
  
이날 재판은 원청법인 한국서부발전(주)과 김병숙 대표이사 사장 등 9명이 하청법인 한국발전기술과 백남호 사장 등 7명 등 법인 2곳과 피고인 14명 등 총 16명이 전부 참석한 가운데 시작됐다.

검찰측은 안전관리 소홀, 주의 의무 위반 등이 인정된다며 산업안전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가 있다고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지만 직접적으로 죽음에 이르기 까지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부분도 많고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점 등이 있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상세히 제기하겠다"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를 밝혔다.
  
 고김용균 재판에 열인 서산지원 108호 법정 안내문
ⓒ 신문웅
 
재판부는 유족을 대표해 김미숙 이사장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다.

김미숙씨는 "안전교육 없이 인원충원도 안된 상태에서 입사 4일만에 용균이는 1.2키로 나 되는 캄캄한 현장을 헤드랜턴 미지급으로 휴대폰 불빛으로 밝혀가며 일을 했다"며 "무수히 많은 회전체에 안전 보호막조차 없었는데 분진 때문에 가까이 다가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 업무였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서 위험한 일하다보니 사고가 나도 안전 줄 당겨줄 2인1조 동료가 없었고, 28번이나 위험한 현장 개선해달라고 원청에 요구했으나 묵살 당했다"며 "특조위 조사 끝나고 발표 아들은 업무수칙 다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원청은 '하청을 줘 사고책임 없다'고 하고, 하청은 '내 사업장 아니니 권한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산업현장에서 일했던 모든 노동자들이 아들처럼 조금만 실수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고가 나면 원·하청은 노동자 잘못으로 몰고 간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이사장은 "제 아들 김용균 재판만큼은 지금까지의 판례를 깨고 잘못한 원·하청 기업주를 강력히 처벌해줄 것을 재판장님께 간절하게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미숙 이사장의 눈물어린 호소에 재판정 곳곳에서는 울음 소리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김병숙 사장이 1차 심리이후 서산지원에서 황급히 사라지고 있다
ⓒ 신문웅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오는 3월 9일로 잡고 3주간 집중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과 심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신속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의 부모는 재판에 앞서 단체 회원들과 서산지원 정문 앞에서 1시간 넘게 원·하청의 실질적 책임을 묻는 진짜 재판을 해달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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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바른지역언론연대 태안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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