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위해 손실보상 '4월 전 지급' 띄웠지만..현실적 쉽지 않아

손실보상법 근거만 담으면 2월 처리도 가능
다만 실제 지급엔 시간 걸릴 수 밖에 없어
특히 소급적용 안하면 법 통과 이후 손실만 보상
마음 급한 與, 손실보상, 재난금 얘기 섞어 나와

여권이 자영업 손실 보상 지급 시기를 ‘4월 전’으로 밝혔지만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은 큰 틀의 근거만 담으면 2월 통과도 가능하다. 문제는 이후 시행이다. 구체적 방법인 시행령 등을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며, 정확한 손실 파악도 최소 5월은 넘어가야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급한 마음으로 법을 띄우고 있지만 실제 지급 가능한 시기를 보다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소상공인법, 특별법’ 등 크게 3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이 중 최근 많이 언급되는 것은 소상공인법 개정이다. 감염병예방법은 방역 조치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 등 보상 범위가 광범해질 수 있으며, 특별법으로 할 경우 경직성이 클 수 있다.

법에 선언적으로 근거만 넣고 구체적 방식은 정부 시행령에 맡긴다면 입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여권이 바라는 2월 입법도 가능할 수 있다. 숙제는 그 다음이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보상할지 시행령 등으로 정해야 한다. 자칫하면 형평성을 두고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벌일 수 있다. 정교하게 설계해야 하는 탓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영향이 큰 법안을 만들 때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도 하는데, 4월 전 지급하려면 이러한 논의 과정도 건너 뛰자는 말이 된다.

이전 대비 손실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올해 5월이 돼야 이뤄진다. 카드 매출 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 등으로 대략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신고가 면제되거나 현금 매출 등이 많은 사업장이 적지 않다. 소득·매출과 관계 없는 임대료만 살펴볼 수 있지만 완벽한 보상은 아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손실 보상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고 언급했으나 이 경우도 4월 전 지급을 애매하게 만든다. 법 통과 이후부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보면 2월 이후 불과 1~2달의 피해를 지원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2~4월 내 각 사업장이 얼마나 손실을 입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재원 규모가 크면 추가경정예산도 불가피할 수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요 예산을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당과 정부도 내부적으로 4월 지급이 쉽지 않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미래를 위해 법제화는 최대한 빨리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실지급이 늦어지면 4월 선거 앞에서 자영업자 지원을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여당의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 손실보상이 아니어도 재난지원금과 비슷한 형태를 중간에 투입할 가능성도 있다.

당 관계자는 “손실보상법 때문에 지원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다”며 “법안과 연계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을 모두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전슬기 신재희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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