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은 "3월 지급"..정세균은 홍남기에 "손실보상,소급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손실보상제 도입을 재차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 전 경제ㆍ사회 부총리를 따로 호출해 마련한 총리ㆍ부총리 협의회에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다. 정 총리가 부총리와의 협의회를 공개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28일 이후 1년만이다. 뉴스1

손실보상제는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정부가 결정한 영업제한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직접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다. 정 총리는 지난 21일 코로나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손실보상제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홍 부총리는 재정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정부 내 갈등으로 비화됐다.

그러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부처와 당ㆍ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공개 지시하면서 혼선이 일단 봉합된 상태다.

이날 협의회는 문 대통령의 공개 발언 이후 소집된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가 급하게 소집되면서 일정은 이날 오전 7시 26분 ‘추가 일정’으로 기자단에 공지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세종청사 총리 집무실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취재진을 향해 기념포즈를 하고 있다. 뉴스1

정 총리는 이날 홍 부총리에게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라”며 전날 문 대통령의 공개 지시를 반복했다. 정 총리는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내각이 ‘원팀’이 돼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총리ㆍ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해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발언이나 반응은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부총리와의 협의회를 공개해 자신이 주장했던 손실보상제를 다시 지시한 사실 자체가 그동안의 내부 갈등과 관련해 홍 부총리에게 사실상의 ‘항복’을 선언하라는 시그널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정 총리가 두 부총리와의 협의회 일정을 공개하고 발언 내용까지 알린 것은 취임 직후였던 지난해 1월 28일 이후 1년만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손실보상제를 언급하기에 앞서 문 대통령과 충분한 공감대를 가진 상태였다”며 “손실보상은 소급 적용이 아니라 향후 유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법률에 근거한 제도를 미리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에 대해 기재부가 반발할 이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정 총리는 이날 협의회에서도 직접 홍 부총리에게 “이번 규정 마련의 취지는 헌법에 따라 집합금지, 영업 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지,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별도 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손실보상제를 둘러싼 당·정 간의 이견은 여전하다. “향후 상황에 대비한 시스템 정비”라는 총리실의 말과는 달리 여당에서는 “2월 입법에 이은 4월 손실보상금 지급” 계획이 공식화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홍익표 정책위의장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25일 방송 인터뷰에서 “3월내, 늦어도 4월초에는 (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급의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당장 지급하자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는 총리실의 입장과는 완전히 다르다. 홍 위원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아무리 좋은 방법도 당장 도움이 안 되면 백약이 무효”라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고 사각지대 없이 형평에 맞는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의 관계자는 “당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의 개념 정리도 없이 발언이 나오고 있어 혼선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문 대통령에 이어 총리까지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리를 한 이상 더이상의 혼선이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