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속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거래 역대 최대

지난해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가 역대 가장 많았다. 서울 강남구, 구로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에 특히 거래가 몰렸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지난해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대출 규제와 자금출처 소명 등이 필요치 않은 외국인이 반사 이익을 본다는 주장도 꾸준하다. 반면 전체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했던 만큼 외국인 거래량도 자연스럽게 함께 증가한 것 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0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다.

특히 서울(4775건)은 전년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도(8975건)와 인천(2842건)은 각각 18.1%, 5.2%씩 늘었다. 서울에서는 고가주택이 많은 강남구(395건)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구로구(368건)와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가주택 밀집 지역과 서울 외곽 지역이 혼재됐다. 업계에서는 고가주택 밀집지역이나 외국인 주요 거주지역 인근의 거래가 많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의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1만4570건, 1만5879건, 1만8497건, 1만9948건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2019년에는 1만7763건으로 전년 대비 11.0% 감소했으나 지난해 18.5%(3285건) 증가하며 처음으로 2만건을 돌파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외국인이 국내 대출 규제나 자금 출처 계획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아 마음놓고 투기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가 집값을 과열시키고 투기를 조장하는 주범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온다. 지난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주택과 상가 모두 거래량과 매매가격이 크게 올랐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여전히 2만건 안팎이지만 전체 주택거래량은 127만8305건으로 전년(80만5272건) 대비 무려 58.9% 폭증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글로벌기업의 공관원과 외국 시민권자 등도 국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주목하고 투자를 늘렸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인위적인 투기 세력으로 단정 지을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이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라 외국인 대상 규제가 대책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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