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의뢰 검토"에 야당 "뭉개겠다는 것"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센인 복지·환경개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관련 단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차관 수사가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공수첩 이첩 논의에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사건을 뭉개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사건 신고자가 이달 초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고,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검토하고 있다”며 “조사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및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익위는 신고 내용이 고위공직자 부패와 관련된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수처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공수처의 첫 번째 수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이 사건의 공수처 이첩을 두고 거세게 반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박 후보자의 발언은 “황당하다”며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조직도 못 갖춘 공수처로 넘겨 뭉개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번 수사에 속도를 내자 정부·여당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김 전 차관 출국금지를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이 사건 폭로를 ‘공무상 기밀 유출’로 고발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공익제보를 기밀 유출로 겁박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정권의 적반하장, 뒤집어씌우기 수법이 이번에도 역시 빠지지 않고 동원됐다”고 지적했다.

손재호 이상헌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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