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 손실 보상 번지수 잘못돼..예산 재조정해야"

"중기부, 그런 걸 할 수 있는 부서 아냐"
"예산 조정..재난지원금·손해보상 가능"
"與, 재보선 맞춰 돈 풀어 유권자 유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상 대책의 주무 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점찍은 데 대해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550조 가까이 되는 금년 예산을 재조정해 손해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중구난방식의 정부 실책을 가지고는 코로나로 발생하는 여러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어제 문 대통령이 중기부에 코로나에 대한 손실보상 제도를 만들어오라고 했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중기부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안하고 있다"며 "그럼 뭐를 어떻게 해서 코로나로 인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거기서 발생한 손실들을 충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 대통령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 사태를 제대로 극복해야 앞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를 정상화 시키는 데도 도움이 된다"며 "그 때 가서 기진맥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두고서는 경제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년 예산이 550조 가까이 되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당장 재원으로 만들어 재난지원금이나 손해보상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다른 나라들의 예를 봐서라도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되면 할수없이 빚을 내더라도 극복하는 방법 뿐이지만 방향을 못잡고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백신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고 하는데 백신 물량이 부족해 여기저기서 곤경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지속될지 모르겠다"고 경고했다.

또 "정부여당이 4월 7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하니 그 때를 맞춰 돈을 풀어 유권자를 유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떠나 한국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정부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정부가 코로나 사태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방역 및 피해 대책을 해야 하는데 이는 안하고 K-방역 자화자찬만 하고 있다"며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후에야 사후약방문 식으로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 방역 지침을 내리지 않았나, 정부 방역 실패를 고통 분담으로 미화하며 국민에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