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코로나 양극화와 교육 공백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을 백신 접종하고 코로나가 끝나도 옛날로 돌아가진 못한다. 코로나로 원격교육, 원격회의, 재택근무, 온라인소비가 일상화되었다. 삶의 양식과 노동은 물론 산업지도까지 바뀌나 변화의 대응능력은 기업과 사람에 따라 달라 양극화가 커진다. 코로나로 전염병과 지구온난화 등에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오와 헬스케어, 친환경 에너지, IT, 커뮤니케이션 등 신산업의 성장은 빨라졌다. 신한금융투자 등은 신산업의 비중이 2019-2016년 31%에서 2017-2020년 47%로 급증했다고 추정한다. 주식시장에서 신산업의 비중은 64%로 유럽(26%)과 선진국 평균(44%)은 물론 미국(54%)보다 높다고 분석한다. 최근의 한국 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고용 비중이 큰 전통 산업이 쇠퇴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017년 3.2%에서 2019년 2.0%로, 2020년 -2% 가까이 추락했고 동시에 소득 불평등도 악화했다. 소득 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은 -1.1%, 근로소득 -10.7%, 사업소득 -8.1%로 줄었다(통계청 2020년 3분기 자료).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의 가계소득은 2.9% 증가해 1분위와 격차가 4.88배로 커졌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 복지지출을 대폭 늘렸으나 가구원 수가 많은 5분위가 1분위보다 3배 정도 더 받아 격차는 오히려 벌어졌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주식 배당소득자료를 보면 상위 1%가 전체의 69%를 차지했고, 하위 50%는 0.2%에 지나지 않았다. 금융자산소득 격차를 줄인다고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강화했으나 효과가 별로 없었다.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는 일자리와 교육에 달려있다. 소득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따라 다르다. 한국델테크놀로지스의 작년 6월 조사를 보면 기업의 74%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거나 실행한 적이 있고, 규모가 클수록 높아져 1000인 이상 대기업은 84%다. 맞비교하기 어려우나 미국의 재택근무 기업 비율 66%(유네스코 조사)보다 높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를 보면 2020년 평생교육 학습자는 49%, 온라인 학습자는 65.7% 증가했다. 평생학습 참여율은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45.4%, 반면 150만 원 이하는 29.7%, 중위소득 50% 이하는 27.4%에 그친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더 중요한 직업능력 향상이 37%로 가장 많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에 노동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한다. 한국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을 일으킨다. 이 문제는 복지와 세금으로 해소하기 어렵다. 취약계층에 교육 기회를 늘리고 미래세대에 교육의 질을 높여 일할 능력을 키워야 한다. 대학생들이 원격교육의 질이 낮다고 불만을 털어놓으나 초·중등생은 더 심각하다. 그러나 코로나가 만든 교육 공백 문제는 내팽개쳐 있다. 이들이 실의에 찬 코로나 세대가 아니라 신산업을 이끄는 희망 세대가 되게 해야 한다. 포퓰리즘에 빠져 재난지원금 등을 함부로 쓰기보다 취약계층과 미래세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투자로 돌려야 한다. 원격교육의 질을 높이고 쉽게 접근하게 만들며 오프라인 교육으로 보충해야 한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양극화 문제 해결의 첫 번째 과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