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5G 투자 세액 공제율 3%..융합서비스에 1655억 투자"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B2B 서비스 본격화
5G 전국망 조기 구축..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 5G+ 전략 추진 계획’ 개요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올해 5세대 이동통신(5G)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공제율을 지난해보다 1.5배 이상 상향한 3%로 정하고, 융합서비스 활성화 프로젝트에 1655억원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5G 전국망 조기 구축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선도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 촉진 ▲글로벌 5G 시장 선점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강화 등의 목표를 밝혔다.

먼저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내년까지 전국을 촘촘히 연결하고 농어촌 지역에서 통신사 간 망 공동이용(로밍)을 추진해 5G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5G 품질평가를 강화하고 평가 지역도 확대한다. 5G 투자 세액 공제율은 지난해 수도권 최대 2% 수준에서 1.5배 이상 상향한 3% 이상으로 정했다. 등록면허세 50% 감면도 시행한다.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5대 핵심서비스인 ‘실감콘텐츠·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스마트시티·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1655억원을 투입한다. 1분기 내에 관련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모바일 엣지컴퓨팅(MEC) 기반 시범서비스를 통해 초기 시장을 형성할 선도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민체감 5G서비스 관련 아이디어 모집 등을 통해 ‘5G다운 융합서비스’ 신규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통신사 외 수요 기업도 5G 특화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망중립성 제도를 정비해 다양한 서비스 경쟁을 유도한다.

가격경쟁력을 갖춘 기업간거래(B2B)용 5G 단말기 개발을 위해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5G 통신모듈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뎀칩셋 개발도 지원해 상용화와 B2B용 단말기 탑재를 추진한다.

5G 장비인 스몰셀, 중계기 등의 고도화와 수입부품에 대한 국내 기술력을 확보하고, 28기가헤르츠(㎓) 서비스 커버리지 확대를 위한 빔포밍 연구개발(R&D) 신규 기획 등을 추진해 5G 분야 소·부·장 경쟁력을 제고한다.

가상(VR)·증강현실(AR) 등 디지털 핵심기술 관련 국제공동연구 및 표준화 활동 확대로 5G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고, 5G 기반 혼합현실(XR) 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 등 현지화를 통한 기업 진출을 모색한다.

아울러 5G 추가 주파수와 5G급 비면허 기술 실증사례를 확보하는 등 5G 전파자원 이용을 확대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 이후 창출한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5G 융합생태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 간, 민·관 간, 대·중소기업 간 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5G는 한국판 뉴딜 성공의 가늠쇠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생태계 주요 주체들인 민간과 관계부처의 과감하고 도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ek@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