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여담] 자영업 지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때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폭삭 망했습니다’, ‘수천만원 빚 지고 폐업한 후기’.

유튜브에 ‘자영업자’를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제목들이다. 동영상을 재생하면 많은 자영업자 유튜버들은 제법 담담하게 자신의 실패요인을 나열하면서 더러는 웃음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인생을 건 실패 후기를 올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은 굳이 유튜브를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다. 자고 일어나면 집 앞 가게가 하나 둘 문을 닫는 것은 이제 일상이다. ‘X리단길’, ‘X로수길’ 이름을 달고 서울 시내에서 잘 나가던 대형 상권들도 어김없이 폐업의 여파가 몰아쳐 상가 곳곳마다 공실 투성이다.

이 같은 몰락은 비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대형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으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들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으로 ‘나 홀로 사장’이 급증했다. 하지만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게 코로나19일 뿐이다.

우리나라 자영업 특징은 ‘생계형’이다. 은퇴자금으로 부부가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취업이 여의치 않아 창업을 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자영업의 몰락이 서민층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이유다. 그렇기에 정치권에서 이제라도 자영업자 손실보상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 대통령도 "손실보상제 방안을 검토하라"며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논의는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었다. 영국은 11월부터 전년 동월 매출의 80%까지, 독일은 75%까지 지급했다. 법제화 수순이 아닌 일시적 지급이라지만, 독일의 경우 29조원을 편성할 정도로 적극적이다.

우리는 재정 문제를 두고 홍남기 부총리가 나서 반대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4개월이면 100조가 소요된다’는 게 그 이유다. 나라 재정 곳간지기인 경제부총리의 역할을 생각하면 그의 말도 일리가 있으나 100조를 아끼려다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100조는 아직 정해진 금액도 아니다. 지급액이나 기준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설계하면 된다.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자영업자만 힘든 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자영업자뿐 아니라 실직자들, 비정규직, 일용직들도 코로나19 피해가 컸다. '전국민 지급'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를 두고 말이 나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정부여당이 법제화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를 앞두고 최소 수십조원의 돈이 풀리는 데 대해 야당이 볼멘소리를 하는 것 역시 그 취지는 이해하나 국민적 공감대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다. 대선은 내년 초다. 야당 논리에 맞추자면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시급한 일을 1년 넘게 유예해야 한다.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공호흡기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계층의 붕괴를 막는 차원의 손실보상은 늦었다고 생각될 때 곧바로 시작해야 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