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이후 '거리두기' 개편 논의 착수.."3차 유행시 문제점 보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이춘희 기자] 정부가 설 연휴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안정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논의에 착수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이를 '시설' 중심에서 '행위' 중심으로 바꾸고, '3차 대유행'시 제기됐던 문제를 적극 보완해 거리두기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6일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체계를 몇 번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한 번의 재편이 아니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맞물려 한 두 차례 정도 더 개편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지금은 3차 유행 최소화에 주력하고 설 연휴 지나서 안정화되면 그때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면서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드러났던 여러 참고 사항을 반영해 재편하는 게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거리두기 체계가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설계됐는데, 전문가들도 지적하듯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면 개인간 모임 금지나 행위 규제가 더 효과적으로 작동된다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과거 유행을 겪으면서 위험도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어떻게 재수정할 것인지와 높아진 방역·의료 역량을 감안해 현행 5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상황도 거리두기 체계에 반영된다.

손 반장은 "예방접종이 확대되면 위험군들의 치명률이 떨어지고 감염 전파도 축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면서 "거리두기 체계가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예방접종 효과와 인구집단별 면역력 강도 등을 보면서 이에 맞춰 거리두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리두기 재편을 통해 단계 설정과 기준, 각 단계의 방역수칙 등 전체적 조화 보면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