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주문에..與 "입법 논의 시작" 野 "기재부 그만 흔들어야"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25일) 자영업자 영업이익을 보전하는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주문한 여파가 26일 정치권에도 풍랑을 일으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겠다고 화답했고, 야당은 "여당이 기획재정부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위한 입법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에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되는 피해 구제와 제도화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법안을 둘러싼 쟁점사안에 대해선 "재정 부담도 극복해야 할 숙제"라며 "재정여력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 해외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 입법이라는 비판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여당 일각에서 나온 ‘국채를 발행해 한국은행이 다시 사들여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컸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해야지 무조건 적자 부채를 내는 것은 맞지 않다. 재원 대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기재부 2차관 출신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차라리 중앙은행을 없애고 민주당이 발권하라. 여당은 중앙은행 시스템 파괴를 일삼는 행태를 그만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손실보상에 부정적 기색을 내비쳐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정 총리에게 묻는다. 이 나라가 청와대 나라인가 집권여당 나라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홍 부총리 말이 백번 옳다. 무작정 재정을 풀 수 없는 노릇"이라며 "집권여당은 더 이상 전문가 집단과 기재부를 흔들지 말라"고도 꼬집었다.

민주당은 2월 임시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상 규모는 현재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보다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지원 규모와 수준을 상향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