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꺼내 든 '근로감독권' 이양..경기도, 연구용역 착수

중앙과 지방 협업 가능 분야 올 8월 건의 방침

이재명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인 근로감독권의 지방정부 이양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태세다.

앞서 20대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등이 지방 정부 근로감독 권한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했으나, 정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계류되다가 폐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방 정부가 근로감독권을 갖는 게 법 논리에 맞지 않고 감독 권한 이양 시 공무원 정원도 늘려야 한다며 반대 입장이다.

경기도가 기존의 근로감독 권한 '지방정부 이양'에서 '중앙정부와 공유'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지만, 또다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모델 도입 및 효과성 연구용역'을 추진, 구체적인 협력 모델 개발에 나섰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수가 부족해 전국의 모든 사업장을 세심하게 살피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과 촘촘한 감독 망 구성을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등 노동현장에서의 희생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근로감독권'을 바탕으로 형사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징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올해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건설 현장 등에 안전준수 현장 감시와 단속을 맡을 '노동안전지킴이'를 10명에서 104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18일 '2021년 도정 업무 보고회'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공정수당의 도입,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잘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근로감독 권한을 실제로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의 지방정부 근로감독 권한 공유 구상은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 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갖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사법경찰관제'를 통해 수사와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것처럼, 지역 현안에 밝고 종합 행정이 가능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과적인 노동 현장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협력모델이 도출되면 현장 중심의 근로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산업안전사고 예방 등 실효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 현안에 대해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연구 용역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이 가능한 분야, 현 중앙정부 중심의 근로감독 제도의 보완점, 관련 법·제도 개선안 마련,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오는 8월까지 도출해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각종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의 근로감독 권한 공유 협력 제안이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와 정치권과의 대의명분을 건 싸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경기도가 서울 등 광역 지자체와 연합전선을 구축할 경우에는 중앙 정부와 정치권에는 적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과 전망도 나온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