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기재부 '광역버스 갈등' 해법 없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 국토교통부 요구로 경기도는 시내버스 요금을 조기 인상했고, 그 대신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관련 업무를 지방사무에서 국가사무로 전환하기로 했다. 국가사무 처리 비용은 당연히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게 맞다. 하지만 최근 국가사무로 넘긴 후에도 비용을 경기도가 계속 부담한다면 권한만 뺏기는 꼴이니 국가사무화할 이유가 없다. 예산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합의 부정과 예산 삭감 때문에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재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토부와 경기도 간 종전 합의대로 도가 50% '지원'할테니 50%나마 부담해 달라(이재명 경기도지사, 1월24일 페이스북)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과 국가사무화 예산 분담을 두고 경기도와 기재부의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경기도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국가사무로 이관된 만큼, 정부가 약속한대로 최소 50%의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기재부는 종전처럼 3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전체 정부 예산을 편성하면서 광역버스 국비 예산 지원을 30%로 확정한 상태다.

두 기관의 갈등은 2019년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도내 버스업계의 경영 악화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의 버스요금 인상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및 국가사무 전환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국가사무 전환으로 절감되는 광역버스 지원예산을 승객 지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이 끝나자 기재부는 '비용의 절반은 경기도가 내야 한다'며 합의를 뒤집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이 마저도 깨고 종전처럼 30%만 국비를 부담하겠다며 합의 예산을 삭감했다.

결국 경기도는 도민에게 비난받으며 버스요금을 올렸지만, 아무런 대가없이 광역버스 관리권한은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 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잇달아 SNS를 통해 강한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지사는 "기재부가 계속 (경기도와 국토부)합의를 부정한다면 경기도 역시 합의를 부정하고 '국가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50%부담'은 없던 일로 할 수밖에 없다"며 경고했다.

나아가 "기재부가 다른 부처(국토부)의 공식 결정을 임의로 파기할 권한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국토부와 경기도 간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재부가 이 지사나 경기도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는 이 지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간 껄끄러운 관계 때문이다. 두 사람은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상당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이 지사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홍 부총리는 빚을 내서 전 국민을 지원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며 선별 지급으로 맞받아치고 있다.

피해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도 이 지사는 과감한 지원을, 홍 부총리는 다소 보수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격한 말도 오가고 있다. 이 지사는 기재부와 홍 부총리를 향해 '능력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홍 부총리는 '어떤 흔들림도 없이 나아가겠다'며 오불관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현행처럼 광역버스에 대한 국비 지원비율이 50%에서 30%로 낮아질 경우 적게는 27억원에서 많게는 250억원의 추가 예산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초기로 도내 27개 노선에서 시행되지만, 향후 전체 244개 노선으로 확대될 경우 최대 250억원 가량의 추가 부담요인이 생긴다"고 전했다.

도는 이번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분담 주체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인 만큼 위원회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국비 지원 비율을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