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장관의 '대북 조치 완화' 시사, 미국은 '글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한미 양국의 대북정책 기조 사이에 파열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유연한 대북제재’를 언급한 것도 이런 괴리의 단면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이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을 선언한 바이든 미국 신 행정부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26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당 총비서가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미 행정부가 강화를 시사한 대북제재에 대해 "유연하게 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구상"이라고 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필요성을 시사하면서 대북 경제제재 완화가 대화재개에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을 드러낸 것이다. 외교가에선 이 발언이 연초 북한 8차 당대회에서 나온 김 총비서의 군사·경제 병진노선 회귀 선언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 연합훈련과 대북 경제제재 조치의 키를 쥐고 있는 미 행정부가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 등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들이 북핵 등 한반도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은 북한이 북·미간 북핵합의를 파기시킨 전례를 겪은 만큼 김 위원장의 의도대로 경제제재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 2013년1월 블링컨 지명자가 백악관 국가안보실 부보좌관직을 맡은 지 한 달 만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2015년 국무부 부장관에 부임한 뒤에도 4·5차 핵실험과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쇄 전략 도발에 대응해야 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최소 3차례의 북한 핵실험을 목도한 당사자인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바텀업 방식’을 취하는 만큼, 우리 정부가 끼어들 여지가 많지 않다"며 "북한 역시 ‘핵잠수함 개발’을 공식화하는 등 경제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바꾸자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외적 요인으로 미 행정부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중단을 검토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훈련 연기 또는 축소 가능성은 바이든 행정부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질적으로도 방역이나 코로나19 문제와 관련한 바이든 행정부의 즉각적 대응을 보면 작전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