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손실보상 입법 논의..재정여력 범위 내 구제"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6일 "당은 정부와 함께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 위한 입법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과 관련, "한정된 재원에서 당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피해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 여력의 범위 내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최적의 기준선을 마련해야 한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겠지만 우리 상황에 맞는 한국형 손실 보상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관련,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28일 당 규제혁신추진단이 대한상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방안을 경제단체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