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관련 사건 공수처로?.. 박범계 장관 취임 후 행보 관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 등 정치적으로 예민한 현안 사건들에 대해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후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또 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범과 검경 수사권조정의 시행으로 달라진 검찰의 위상을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지와 장관 취임 직후 당장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도 관심이다.

26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제출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박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예정이다.

야당이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당이 단독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박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에선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이용구 차관 택시기사 폭행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청와대 하명수사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예민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사건의 경우 여당과 법무부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검찰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상반된 입장이다.

특히 여당은 출국금지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 외에도 김 전 차관의 출국 방조나 공익신고 과정에서의 수사자료 유출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본질은 절차적 정의냐, 실체적 정의냐 문제 아니겠느냐?”며 “왜 이 사건을 갖고 검찰이 말하는 절차적 정의의 표본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 저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말해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나타냈다.

또 그는 “이 사건은 검사가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문에 “공수처법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청문회 말미 박 후보자는 “법 자체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실제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이후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경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검사가 내사 사건을 수리할 권한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야당은 이를 근거로 당시 이규원 검사의 긴급출금 요청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여당이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시키려는 것에는 숨은 저의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차관의 거짓 해명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정황이 드러난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나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조사하며 ‘윗선’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월성 원전’ 사건 역시 박 후보자에게는 부담스런 수사다.

이밖에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 박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전날 장관의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에 대해 “자제하겠지만 피치 못할 상황이 되면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장관 취임 후 곧 단행할 검찰 간부 인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거부하며 조직 장악력의 한계가 드러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거취와 현 정권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들이 주목된다.

박 후보자는 전날 형사·공판부 검사 우대 등 전임 장관들의 인사 원칙을 존중하겠다면서도 윤 총장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강조해온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검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