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당, 선거용 졸속 입법 밀어붙이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대표가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부터 논의되길 바란다”며 “협력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도 준비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가급적 2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지원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관련 입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손실보상법만 해도 수십조원의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데다 지원 기준을 정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벌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협력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제는 재정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지만 개별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사실상 기업 팔 비틀기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반대 여론도 만만찮다. 입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재정 낭비를 막고 기업들의 자발적 동참을 이끌어내려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법안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여당이 정부는 물론이고 야당과도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절대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모양새다. 지속 가능한 재원 대책에 대한 고민은 소홀히 한 채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원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관권·금권 선거를 꾀하고 있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0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대규모 국책사업인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특혜 법안을 선거 전에 밀어붙여 쐐기를 박겠다는 것은 부산 유권자들의 표를 세금으로 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승리를 위한 땔감으로 활용하겠다고 상생연대 3법과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졸속 추진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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