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백신과 치료제, 이제 '반격의 시간'이 될 것"

복지부, 의료체계 재정비 업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의 방역체계 정비에 대한 구상을 내놨다. 집단면역이 형성될수록 사회적 거리두기는 강제보다 자율에 맡기는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됐던 병원·보건소의 의료서비스 기능도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은 25일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방역과 의료체계 재정비 계획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를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백신 접종 이후 거리두기를 세 번에 나눠 바꿀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 백신이 접종돼도 내년까지는 생활방역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우선접종대상자인 고위험군이 백신을 접종해 면역이 생기면 시설별로 집합금지·제한을 하던 방역수칙을 감염 위험이 높은 행위별로 개편할 계획이다. 2분기 이후에는 강제적 조치가 아니라 권고, 참여 중심의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다. 3분기 이후에는 집단면역 상황에 맞는 거리두기를 개편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생활방역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숫자도 상황에 맞춰 조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600~700개 병상이 투입되면서 일반 중환자 진료가 다소 축소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2분기 이후) 예방접종이 전개되면 중환자 발생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 그 상황을 보면서 중환자 전담병상을 긴급치료병상으로 좁혀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만여 병상을 비워두고 있는 감염병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해지한다. 다만 필요시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으로 본래 기능이 마비된 보건소의 역할도 단계적으로 회복한다. 보건소는 만성질환 관리부터 결핵·에이즈 관리, 금연·절주 등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 기능을 다시 정상으로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인 국가감염병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도 추진 중이다. 지난 1년간 전체 의료기관의 5.1%에 불과한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입원환자의 81.7%를 진료했다. 정부는 지방의료원을 신·증축해 2025년까지 공공병원 병상을 5000여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병원에 배정하는 전공의도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공공의료 확충 계획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 바 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태는 내년에도 일정 부분 여파를 미칠 가능성이 크고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런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며 “공공의료 대책은 충실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예슬 임성수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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