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정 감당 범위에서 제도화 검토하라" 손실보상제 참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손실보상 제도화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복지부·식약처·질병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오른 손실보상제 도입을 지시했다. 다만 재정 부담을 전제를 들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ㆍ질병관리청에 대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고,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언급은 여권 주자들의 ‘코로나 지원’ 경쟁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간 갈등 양상과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주장하며 경기도민에게 먼저 10만원을 지급키로한 이재명 경기지사, 또 손실보상제의 법적 제도화를 지시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정건전성 문제를 우려해온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갈등을 빚어왔다. 정 총리는 특히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격노하기도 했다. 반면 이낙연 대표는 "기획재정부 곳간지기를 구박한다고 무엇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 총리와 이 지사의 '홍 부총리 때리기'엔 우려를 표시했다. 대선 후보들간에도 입장차가 있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세종시 정부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세종-서울간 화상으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같은 시각 정세균 총리와 이낙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런 와중에 홍 부총리는 24일 고위 당ㆍ정ㆍ청 회의에 감기몸살을 이유로 불참하는 일도 벌어졌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날 손실보상제 제도화 추진을 지시하면서도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라고 언급한 걸 두고는 "손실보상제 제도화와 관련해선 정 총리와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홍 부총리, 또 홍 부총리를 배려한 이 대표의 입장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문 대통령이 손실보상제 자체에 힘을 실어준 만큼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며 저항했던 홍 부총리가 설 땅을 잃었다"는 분석도 민주당에선 나왔다.

이와관련, 여권의 핵심 인사는 “코로나 대책이 대선주자 간 경쟁으로 진행되면서 문 대통령도 이들 중 누구의 손을 들어주기 곤란해진 상황이 됐다”며 “결과적으로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정 총리, 이 대표 등 대선주자 누구에게도 누구에게도 나쁜 결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다음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의 투명성ㆍ개방성ㆍ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