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학대 아동 철저 보호"..'입양아 교체' 논란 후 첫 관련 입장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업무보고
"아동 기본권 보장 신경 써 달라"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검토 지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아동 학대를 일찍 감지하여 학대를 차단하고 학대 아동을 철저히 보호하여 돌봄과 함께 아동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입양아 교체·입양 취소 발언' 논란을 일으킨 후 관련 발언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2021년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정부의 시혜가 아니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며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다.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복지로 확실한 전환을 이뤄야 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입양 부모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엔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공분을 샀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지난 1년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이러스 막아낸 '방어의 시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백신과 치료제 통한 '반격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백신과 함께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가 의료 현장에 투입되고 늦어도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세계 보건기구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평가하는 예방 접종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백신 접종이 이뤄질 것"이라며 "운송·보관·유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들이 긴 줄을 서지 않고 정해진 날에 접종받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기 바란다. 특히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허가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부작용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해야 한다"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에도 방역 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국민의 어려움을 최소화 하는 거리두기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일자리 회복은 더디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범위에서 손실 보상을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도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또한 당정이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데일리안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