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고밀개발 시동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역세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올리는 등 고밀 개발에 나선다.

1월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행법상 역세권에서 복합 개발을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주거지역에서도 복합 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허용된다.

서울 지하철역 중에서는 철도역사 300여개 중 인근에 일반주거지역이 있는 100여개 역이 이번 법 개정의 영향을 받는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채납해 환수하기로 했다.

[반진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4호 (2021.01.27~2021.02.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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