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의원 "바이든 시대 韓 뜬다..민생 챙겨야 文 성공"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새삼 주목받는 이가 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다. 한미 FTA 등 한미통상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관여한 바 있는 데다 미국 새 행정부와도 긴밀한 관계에 있다는 후문이다. 외교통상 외에도 송 위원장의 관심사는 다양했다. 5선 의원에 인천시장 출신으로 지자체 운영 경험도 풍부한 만큼 부동산 등 국내 민생 문제 해결책을 적극 모색하고 있었다.
Q.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대표적인 외교통이다. 바이든 정부 시대, 한미,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나.
A 트럼프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고 일방적인 대외정책을 펼치다 보니 우리에게도 적잖은 고통이었다.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데다 요란했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친 대북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북미 관계를 다자간, 지도자 간 협상하는 탑-다운 방식 외에 경제 개방 유도 등 보텀-업 방식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관계는 트럼프 때보다 우리의 의견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힘을 믿는 전통적인 동맹주의자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Q.코로나 백신 확보 문제가 이슈다. 백신확보 실패, 외교 실패 등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A 전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백신 수급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민심을 듣고 정책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은 정부는 물론 집권여당도 달게 받아들여야 한다.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와 공유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고 있다. 백신 개발 과정이 그랬다. 전세계 과학자들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와 속도로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백신 개발은 10년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라는데 개발·생산·배분까지 한 번에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했다고 본다. 우리 정치인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과학자들로부터 정말 배워야 할 점은 이것이라 생각한다.
Q.문재인 대통령 집권 5년차인데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민주당도 예전만 못하다. 서울과 부산에서 치러질 보궐선거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A 솔직히 집권여당으로서 반성을 많이 해야 한다.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 중대재해법 등은 피할 수 없는 사안인 건 맞다. 대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생을 놓친 것은 아닌지 겸허하게 돌아봐야할 시기다. 민생이라고 외치지만 말고 코로나19 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가장 절박하고 절실한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내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집값과 전셋값 안정화, 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이자비·교통비를 절감하는 것 등 할 일이 산더미다. 민생에서 성과를 내면 지지율도 회복될 것이고 그러면 보궐선거와 대선도 기대할 수 있다.
Q. 민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최근 코로나 시국에 맞춰 '임대료 분담' 정책을 발표했다. 어떤 내용인가?
A 상가임대료를 임차인 50%, 국가 25%, 임대인 25%씩 분담하는 '임대료 분담제(임시 상가임대료 분담제도)'가 골자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가장 위기에 처한 이들은 자영업, 소상공인이다. 자영업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고정비용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상가임대료다. 코로나 때문에 국가가 내린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면 여기에 상응하도록 직접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임대료 일부 국가지원 방침을 법제화 하려는 게 이런 맥락이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긴급 이자감면 프로그램'을 병행하도록 유도하겠다. 6개월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입법할 생각이다.
Q.같은 당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는 '기본주택(무주택 중산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기본대출(누구나 일정 금액 이하 저금리 장기대출 가능)' 등의 사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외통위원장이 왜 부동산, 대출 문제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나.
A 외통위원장이기 이전에 민생을 돌봐야 하는 민주당 당원으로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인천시장을 지내면서 실질적인 부동산, 주거, 서민금융이 처한 문제를 절감하고 그 대안을 찾았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죄다 정부 재정을 활용하려고 한다. 민간 주도로도 충분히 공공임대주택 효과를 낼 수 있다. 분양가의 10%만 내고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최초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는 개념이다. '누구나 집'프로젝트로 명명했다.
Q.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A 대형 쇼핑몰을 예로 들겠다. 동대문 쇼핑몰 중 잘 안되는 곳을 보면 거의 상가를 개별분양해서다. 그러면 상가 주인들끼리 개성이 다 다르다 보니 고객 입장에서는 통일감을 못 느낀다. 장사가 안 되니 상가 곳곳이 비면서 폐허처럼 변해버린다. 반면 완전임대형 쇼핑몰은 다르다. 일단 주인이 쇼핑몰이다. 쇼핑몰이 화장품, 외식, 오락 등으로 공간을 기획한다. 여기에 입점업체를 받는다. '누구나 집'은 후자에 가까운 사업모델이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시행사가 땅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건설비용을 대출받아 건설한다. '누구나 집' 시행사는 신혼부부 전용 혹은 중고등 자녀가 있는 세대를 위한 아파트와 같이 뚜렷한 콘셉트를 표방해서 입주자를 모은다. 입주자는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낸다. 그리고 분양가의 90%에 해당하는 은행 대출 금리를 임대료 형식으로 매달 지불한다. 8~10년 후 분양전환 시 입주자는 최초분양가로 소유권을 전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주자의 사정상 분양전환이 어려우면 계속 거주도 가능하다. 의무 거주 기간 동안에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도 전액 환수 가능하다.
Q.이렇게 되면 시행사가 남는 게 없을 텐데.
A아니다. 대형쇼핑몰이 왜 문을 안 닫겠나. 꾸준히 사람을 유입시키면서 입점업체를 안 망하게 해서다. 아파트는 어차피 사는 곳이니 일단 공실이 거의 없어 꾸준한 임대료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시행사가 대형단지 내 주민 아침을 제공하는 공유주방이나 식당, 차량 공유, 정비센터 등 여러 주민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부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꾸준한 수입으로 시행사는 임대계약 기간 동안 원금과 금융비용을 갚는다. 계약 만료 시점에 분양전환을 택한 사람은 시행사에게 아파트를 사게 되니 시행사 입장에서는 그때 또한번 목돈을 만질 수 있다. 그동안 대규모 임대사업 시행사에게 금융지원 시스템이 못 받쳐줘 시도하지 못했는데 최근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에 오랜 논란 끝에 1096세대가 '누구나집' 프로젝트로 본격적인 시공에 들어갔다. 그덕에 전국 지자체장이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며 연락이 빗발치고 있다.
Q.전세 대출을 받을 때는 누구나 같은 신용점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던데.
A 전세보증금은 확정일자에 의해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담보효력이 발생하니 떼일 염려가 없는 돈이다. 그런데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도 신용점수를 보면서 서민들은 오히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한다. 신용점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귀담아 들어주는 데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 주장을 실행해 보려는 움직임이 있다. LH 임대주택 중 120만 가구 임차인에게 적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LH 자료를 보면 임대주택 집값의 62.6%인 8230만 원이 전세금액이다. 보증부 월세로 하면 평균 보증금 2874만원에 매월 21만 원 정도 월세를 낸다. LH에서는 임차인들의 임대료 경감을 위해 월세의 60%까지 전세보증금으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때 보증금담보 대출제도를 통해 2.5%의 단일 금리를 적용하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연 80~90만원의 임대료를 절감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예산 한 푼 안 쓰고 대략 연 1조 원 정도를 서민들에게 지원하는 효과가 생긴다.
Q.향후 정치 행보는.
A 앞으로도 외통위 활동은 물론 민생 관련해서 목소리를 계속 낼 것이다. 당 대표에도 도전할 것이다. 집권 여당이 지나치게 반기업 정서로 몰아가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데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려고 한다. 국민 통합, 경제 활성화는 여야를 따질 때가 아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4호 (2021.01.27~2021.02.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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