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단속활동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위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대구시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고 5억 원 포상금 지급..금품·음식물 받으면 50배 과태료
대구시선관위는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하고 휴대폰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하고 위법행위 조사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명절 선거법 위반으로 조치된 주요 사례로는 ▲입후보예정자가 선거구민 150명에게 선물(김 세트 각 9500원)을 제공 ▲입후보예정자의 친척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선물(장아찌 세트 각 1만 8000원)을 제공 ▲국회의원 보좌관이 선거구민 124명에게 선물(곶감 각 4만 원)을 제공 ▲후보자의 측근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선거구민 60명에게 주류와 음식물(280만 원)을 제공한 사례 등이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tasigi72@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00명 증원, 대통령 뜻 아니냐”…청문회서 여야 책임 공방
- 강민국 의원 “우리금융, 1년 3개월 금융사고 9건…특별검사 필요”
- 세브란스병원, 27일 ‘무기한 휴진’ 강행…“정부에 마지막 기회”
- 청문회서 “왜 미친 여자라 했냐” 묻자, 의협회장 “표현의 자유”
- 불황에 연이은 임원 주6일제 돌입…제조업계, 비상경영체제 선포
- 윤상현 “전대 전 총선백서 출간해야”…조정훈 “발간 시기는 지도부 결정”
- 조희연 “디지털 교과서 끝 아닌 시작…교육격차 해소해야”
- “혼자가 아냐” 세븐틴, 파리 한복판서 외친 청년찬가
- ‘최단 시간 세트 승’ T1, DRX 2-0 꺾고 3연승 질주 [LCK]
- 나경원표 ‘자체 핵무장’ 전대 열기 띄운다…현실성은 ‘글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