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대만 건들지마라" 중국에 경고

'하나의 중국' 원칙 존중하겠다는 의사도 드러내

미국의 새 행정부가 대만을 위협하는 중국을 상대로 강한 압박에 나섰다. 다만 ‘하나의 중국’ 원칙은 건들지 않겠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미국 국무부는 23일(현지시간)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대만을 포함한 이웃들을 겁주려는 중국 인민해방군(PRC)의 계속되는 정형화 시도를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는 중국 정부가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압박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만의 대표들과 의미 있는 대화에 들어가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또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공동의 번영, 안보, 가치를 증진하기 위해 우방과 동맹국들을 지지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과 우리의 관계를 심화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만 국방부는 중국이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폭격기 8대와 전투기 4대를 남서쪽 영공으로 비행시켰다고 공개했다.

이번 미국 국무부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가 양안 관계에서 대만에 대한 지원 의지를 선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부는 미국과 대만의 관계를 규정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과 6대 보장(Six Assurances)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하이 코뮈니케까지 미·중 3대 코뮈니케를 미국의 오랜 약속으로 거론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를 두고 사실상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의 지위를 격상해 중국과 정면으로 대결하려는 사태는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전방위 갈등 속에서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를 유도하고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등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배척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