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중앙] 엄동설한에 '노마스크 8차 당대회' 연 북한의 노림수

평양 리포트
경제 실패 덮으려 대미항전 승부수 띄울까

김정은, 집권 후 두 번째 당대회에서 경제목표 미달 자인하며 자아비판
첨단 핵무기 개발 알리며 강대강 구도 예고, 한미연합훈련 분수령 될 듯

조선중앙통신은 1월 10일 열린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이 당 총비서로 추대됐다고 보도했다. / 사진:연합뉴스

평양이 엄동설한에 초대형 정치행사를 개최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올인하는 시점에 7000여 명이 실내에 모여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라는 제목의 집합행사를 개최했다. 그야말로 ‘빽빽이’ 착석하였으나 참석자 모두 노마스크였다. 한 칸씩 띄어 앉는 거리두기도 없다.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 시대에 전대미문의 행사다. 이미 섣달 그믐날 수만 명의 평양시민이 김일성 광장에서 폭죽을 터뜨리고 새해맞이 축하행사를 했으니 코로나 방역은 사실 안중에 없다. 하긴 지난해 1월 21일 노동신문이 최초로 코로나 발생 소식을 보도한 이래 초지일관 ‘확진자 제로’라고 주장하는 만큼 코로나로 초대형 정치행사를 취소할 북한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8차 당대회도 참석자들이 노마스크로 등장해 역설적으로 코로자 확진자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대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도 분명해 보인다. 물론 행사장인 평양 4·25문화회관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해당하는 인민보안성과 정보업무의 보위부, 대통령 경호실에 해당하는 호위총국이 삼중으로 철통 체크하니 유증상 감염자가 들어올 수는 없지만, 무증상 감염자의 경우 체크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1년간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1741건의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기사를 보도한 사실을 감안할 때 평양을 코로나 청정국가라고 믿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북한은 백신을 구하려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다양한 물밑 노력도 마다치 않고 있다.

갑자기 전쟁이 발발한 것도 아니고 소한의 혹한 속에서 화급하게 의사를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도 있는 것일까? 평양 당국의 복안은 무엇일까? 이렇게 당대회를 개최하면 살림살이가 진짜 나아지는 것일까? 중요한 정책 결정은 관료들이 문서를 올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하면 끝이다. 구태여 연초부터 전국 단위에서 대표자 4750명과 중앙조직원 250명을 실내에 모아 놓고 무엇을 논의하는 것일까? 이외에 방청객만 2000명이다. 1972년 남한의 유신 시절 장충체육관에서 1만여 명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던 통일주체국민회의 시절이 떠오른다. 대의원들이 100% 찬성해 대통령을 선출하던 시절이었다. 당시 서울에서 1만여 명이 참여하는 실내 정치행사가 가능한 장소는 필리핀이 공사를 지원한 장충체육관이 유일했다.

조선중앙TV가 녹화 중계한 화면에 따르면 8차 당대회 개회에 맞춰 김 위원장이 약 5500자 분량의 개회사를 15분가량 낭독했다.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대표단은 긴장한 초등학생처럼 노트에 펜으로 메모하는 등 열공 모드였고 연설이 끝나자 전체 기립했다. 반세기 전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 통치 시절의 정치행사를 연상시킨다. 행사를 마친 뒤에는 과업 수행을 결의하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다짐하기 위해 영하 15도인 심야에 군부대의 열병식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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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동설한 뚫고 5년 만에 열린 ‘노마스크 당대회’

1월 11일 평양역 앞에서 시민들이 조선노동당 8차 대회 소식이 실린 신문을 보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1945년 10월 1차 노동당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8차 당대회를 개최했으니 평균 10년에 한 번 개최하는 셈이다. 당대회는 노동당의 규약과 노선을 확정하는 정치행사다. 특이하게 김정일 집권 시대에는 당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김일성 집권 시대에는 6차례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김정일은 1980년 6차 당대회에서 김평일, 김영일 등 이복동생들과의 치열한 후계 싸움에서 승리해 당당히 당정치국 상무위원에 선출됨으로써 후계자로 공식 확정했다.

1994년 김일성 사망 후 2세대 지도자로 등극한 김정일은 2011년 12월 뇌졸중으로 사망할 때까지 집권 17년 동안 당 대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 확고부동한 지도자의 위치를 공고히 한 김정일은 선대가 구축한 노동당 규약이나 정치노선을 변경하는 등 주민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선대의 유훈을 그대로 계승한다는 이미지를 고착화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수성은 창업자의 유지를 받드는 주체사상을 강조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초대형 정치행사는 필요치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집권 10년 만에 2번째 당대회를 개최했다. 아예 5년마다 당대회 개최를 명문화했다. 지난 2016년에는 무려 36년 만에 7차 당대회를 개최했다. 3세대 지도자로서 선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이미지를 과시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특히 집권 후 4차례의 핵실험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됐다. 난관을 돌파할 집단행사가 절실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에서 ‘당 총비서’라는 직책을 추가했다. 이제 김일성의 ‘국가주석’ 직함을 제외하고는 할아버지 김일성과 아버지 김정일이 맡았던 직책 모두를 거머쥐었다. 집권 10년 만에 선대지도자와 대등한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영원한 피붙이 김여정 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 명단에서 빠졌지만, 그의 막후 역할은 계속될 것이다. 통치자와의 지근거리 여부가 권력의 강도를 좌우하는 만큼 그녀의 공식적인 직함은 계급장이 전부는 아니다.

5년 전 개최된 7차 당대회와 8차 당대회를 비교해 대규모 집합 정치행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파악하고 향후 5년간의 북한의 정책 추진방향을 예측해보자. 7차 당대회에서 당시 김정은 제1비서가 보고한 주요 내용은 크게 네 분야였다.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 ▷남북관계 ▷대외관계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 발표 등이었다. 핵, 남북관계 및 국제정세 등 비경제적인 분야 세 가지는 과거의 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비핵화나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 등은 상대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북한식 마이웨이’를 선언했다. 당시 관심의 초점은 혹시 중국식 개혁 개방이나 최소한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방침이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이었다. 5개년 전략은 1956년 3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1년 4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1961~1967), 1970년 5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1971~1976), 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 등의 후속 작품이었다. 특히 당시 김정은은 7차 당대회에서 ‘5개년 전략’이 휘황한 설계도라며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의 도깨비방망이가 될 것이라고 호기를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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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의 자아비판은 진솔한 반성? 책임 회피?

김정은 체제의 북한은 국제 제재 속 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내부 자원과 인민을 총동원하는 전술을 반복해왔다. 2020년 10월 12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80일 전투를 독려하는 대규모 군중 집회. / 사진:연합뉴스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5개년 전략’과 과거에 발표된 경제 계획의 차이점은 ‘계획’이라는 용어 대신 ‘전략’이란 단어를 선택한 것이다. 실패할 경우 문책이 예상되는 계획 대신 추진방법을 의미하는 전략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따라서 구체적인 부문별 생산목표 수치를 제시하지 않은 채, 기존의 선행 부문과 ‘먹는 문제’ 해결을 재강조해 추상적 수준에 그쳤다. 추진 방향은 ▷경제 및 핵무력 병진노선 ▷에너지 문제 해결 ▷인민경제 선행 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정상화 ▷농업과 경공업 생산을 늘려 인민생활의 질 향상 등이었다. 과연 이러한 목표는 5년 동안 달성됐을까.

김정은은 8차 당대회 개회사에서 “지난 5년간의 간고했고 영광 넘친 투쟁 려정에 우리 당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거둔 성과가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수행기간이 지난해까지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습니다”라고 매우 이례적으로 목표 달성 실패를 자인했다. 특히 “일찍이 있어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은 우리 혁명의 전진에 커다란 장애를 몰아왔다”고 고백했다. “사상 초유의 보건위기”, “첩첩난관”, “쓰라린 교훈”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현 시국이 엄중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작년 8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 실패를 공식화했다.

김정은이 아버지, 할아버지와는 아주 다른 통치행태는 주기적인 실패의 인정이다. 과오는 없다는 무오류의 유일수령영도체제하에서 이색적인 광경이다. 그는 2017년 신년사에서는 “능력이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다”는 자아비판 식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2019년 김정은은 수령을 신격화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서한을 당초급선전일꾼 대회에 보냈었다.

김정은의 솔직 화법은 경제실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에서 비롯됐다. 그의 파격적인 실패 인정에 대한 평가는 사실 지엽적인 부분이다.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연이어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수해와 코로나19 등 삼중고로 인한 최악의 경제난이 최고 통치자로 하여금 백기 투항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집권 첫해인 2012년 4월 열병식에서 야심 차게 “다시는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10년 집권 해에 받아든 성적표는 제2의 고난의 행군 수준인 D학점으로 사실상 낙제다.

김정은은 경제 실패를 현장 간부들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대대적인 처벌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 김정은은 “비상설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비롯해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했다(조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진을 방해·저해하는 도전은 내부에도 존재한다”며 “결함들을 인정하고 폐단이 반복되지 않게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사업에 대한 총화를 통하여 대중이야말로 훌륭한 선생이며, 당조직과 당원들의 의견을 널리 듣기로 한 것은 옳았다”고 발언해 당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패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전가하며 대규모 인적 물갈이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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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멈춘 북한, 14년간 국민소득 증가분 400달러

2020년 2월 조선중앙TV가 자력갱생과 정면돌파를 기치로 보도한 내부 선전선동자료.

한편으로 북한의 경제건설이 ‘톱다운(top-down)’ 위주의 방식에서 ‘바텀업(bottom-up)’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인민 대중을 단순히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참여의 주체’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시사한다. 인민들이 참여 주체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목표 달성 책임을 인민들에게 전가해 지도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기에 앞으로 인민들의 고생길이 간단치 않을 것이다. 향후 8차 당대회 결정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중하위 단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각종 집회 및 정치 캠페인이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다. 김정은의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를 관철하기 위해 각 지역·단위별로 집회를 개최하고 각급 조직별로 회의를 열어 집행 대책을 세우도록 독려할 것이다. 이에 따라 금년 내내 인민들을 쥐어짜는 정치학습이 강화될 것이다.

김정은이 제시한 경제실패에 대한 대책은 자력갱생이다. 김 위원장은 “현존하는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과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다. 물샐틈없는 그물망 유엔 대북제재 하에서 외부와의 교역이 불가능하고 국제 사회의 지원도 여의치 않은 만큼 내부의 자원과 노동력을 총동원하는 고육지책의 자력갱생 전술로 난국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미 지난 가을부터 ‘80일 전투’라는 무리한 대규모 인력 동원으로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현실은 무시됐다. 북한은 2016년에도 7차 당대회 개최에 앞서 ‘70일 전투’라는 극단적인 노력동원 정책으로 반짝 양적 성장을 도모한 바 있다.

8차 당대회의 핵심 안건인 북한 경제의 성적표는 지난해 코로나 봉쇄 이전부터 부진했다. 7차 당대회가 개최된 2016년에 북한 경제는 3.9%의 성장을 보였지만 2016년 4차, 5차, 2017년 6차 핵실험 이후 연이어 채택된 초강경 유엔 안보리 제재 5건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한국 정부의 공식 북한 통계인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17년 마이너스 3.9%, 2018년 마이너스 4.1%, 2019년 0.4%를 기록했고 2020년 역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예상된다.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2004년 887달러를 기록했고 2018년에 1298달러에 도달했다. 400달러를 증가시키는 데 14년 걸렸다. 한국이 1977년에 1000달러를 기록하고 1994년에 1만 달러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정체 수준이다. 이후 북한 경제는 2014년 1318달러를 정점으로 2019년 1200달러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북한 경제는 침체 함정에 빠졌고 외부 수혈이 없다면 2000달러에 도달하려면 최소 20년은 소요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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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실패 반성 뒤엔 ‘핵무력 강화’ 공세로 전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8차 당대회에서 핵잠수함을 비롯해 핵무력 강화를 위한 6대 신무기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김 위원장이 잠수함 건조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외자 도입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 GDP의 등락은 날씨 변수에 의한 농업 생산량, 중국 및 외국과의 무역 거래량 등 불투명한 변수에 좌우되고 있으나 산소호흡기에 해당하는 중국과의 교역이 코로나19로 막히면서 응급실로 가야 할 형편이다.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중 수출은 140만 달러로 전년보다 91.5% 감소했고, 대중 수입은 30만 달러로 99.9% 감소했다. 김정은의 사금고인 궁정경제(court economy)조차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 김정은은 어려운 자금 사정을 두고 “지난 5년간의 당 재정사업을 분석 총화하고 개선 대책을 연구하는 사업도 진행했다”고 언급해 적자 예산 해소를 위한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외자 도입이 경제회복의 마중물로 작용해야 하나 핵과 경제의 병진 정책으로 북한은 로빈슨 크루소(Robinson Crusoe)와 같은 무인도 경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다. 중국식 개혁 개방에 의한 외자도입은 벤치마킹해야 할 교과서이나, 관심이 없다. 덩샤오핑이 개혁·개방을 단행한 1978년에 중국의 외자 유지액수는 제로였다. 대국의 대문을 열었으나 돈을 벌 수 있을지 의심 많은 외국자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1980년에는 미끼를 던지는 탐색 차원에서 겨우 6000만 달러가 유입됐다. 연간 유입액이 10억 달러를 넘어선 연도는 1984년이었다. 100억 달러를 넘어선 연도는 중국 지도자들의 개혁·개방 의지를 확실하게 체크한 1992년이었다. 이후 2002년에 500억 달러를 넘어서고 100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0년도 들어서였다.

8차 당대회의 전반전은 경제 분야였으나 후반전은 국방과 대외관계였다. 전반전은 수세적 차원에서 경제 실패를 자인했으나 후반전은 갑자기 공세적인 분위기로 급반전했다. 김정은은 “국가 방위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해 아예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을 앞당긴다고 명시해서 1970년대 대남 적화통일 노선으로 회귀했다. 핵개발이 단순 자위적인 전쟁 억지력 차원이라는 과거 주장을 넘어선 공격적인 표현이다. 김정은은 전술핵무기 개발을 여러 차례 공식 언급했다. 김정은의 ‘사업총화’ 내용에는 핵무기를 뜻하는 '핵'이라는 표현이 36번 등장했다. 핵무력이라는 단어도 11번이나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김정은은 또 “역사적인 2017년 11월 대사변(화성-15형 발사) 이후에도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투쟁을 멈춤 없이 줄기차게 영도하여 거대하고도 새로운 승리를 챙취하였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스스로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을 진행하는 도중에도 핵개발을 진행해왔다고 고백했다. 국방력 강화를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경제실패를 만회하는 데 주력했다. 2018년 3월 당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면담했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백악관을 방문해 전한 ‘김정은 비핵화 의지’가 거짓말이었거나, 김정은의 말장난에 놀아났을 소지가 다분하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지만, 결국 김정은에게서 얻은 것은 없는 셈이 됐다. 문 정부가 중재자 운운하며 핵무기 개발 시간과 돈을 벌어주는 등 김정은을 거든 셈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반박하기도 용이하지 않다.

김정은은 당대회에서 6대 신무기를 거론했다. 대미용인 ▷동북아 군비경쟁의 ‘게임체인저’라는 핵잠수함 ▷극초음속 탄두 ▷다탄두 고체연료 ICBM 등 3대 신무기, ▷전술핵무기와 순항미사일 ▷정찰위성 무인기 ▷신형 전차 등 재래식 신무기 등 대남용 3대 신무기가 핵심이다. 그동안 ‘대미(對美)용’이라고 선전해왔던 핵무기를 남한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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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 시설 철거 경고하며 남측 압박

북한 조선노동당 8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이 건설한 시설 철거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9년 10월 김 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를 현지 지도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다시 요구했다. 새로운 대미·대남 정책은 내놓지 않고 미국과 남한 정부의 행보에 맞춰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 그는 “앞으로도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조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 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며 대미 강경정책의 고수를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신임 대통령을 겨냥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요구한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구체적인 첨단 무기 개발 계획과 단계 및 방법 등을 장황하게 밝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미국을 겨냥한 압박 정책의 일환이지만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는 이란 등 관련 국가와 연대 계획까지 밝힌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강화 정책에 대응책으로 평가된다. 그는 “한반도 정세 격화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의 안보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도 스스로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라고 자처하며 “적대세력이 우리를 겨냥해 핵을 사용하려 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남용하지 않을 것을 확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핵무력 강화 언급은 미국과의 핵군축 협상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핵무력 증강 계획을 자세히 밝힌 것은 핵보유국의 기정사실화를 넘어 핵군축 프레임을 만들어 향후 협상을 북한식 핵군축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을 기저에 깔고 있다.

북한은 남측을 향해서는 무력 증강에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의 현 실태는 판문점 선언 발표 이전 시기로 되돌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했던 코로나19 방역 협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현재 남조선 당국은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 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 들고 북남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현시점에서 남조선 당국에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선의를 보여줄 필요가 없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북남 합의들을 이행하기 위해 움직이는 것만큼 상대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며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열어뒀다.

요컨대,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협력 등에는 선을 긋고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도 재차 강조해 남북관계의 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은은 ‘금강산 관광지구 총개발계획’을 5개년 계획에 포함해 독자적인 금강산 개발 계획을 밝혔고, 해금강호텔 등 남측이 운영하던 시설들은 ‘모두 들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2019년에도 시설 철거를 요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당대회에서 언급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현재 금강산관광지구에는 해금강호텔을 비롯해 구룡빌리지·금강펜션타운·온정각·이산가족면회소·문화회관 등 현대와 관광공사가 소유한 시설들이 남아 있다.

김정은은 남측의 태도에 따라 “다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조건을 달았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사실상 남북관계 반전의 봄날 선제 조건으로 내세운 셈이다. 그는 “북남관계의 현 냉각국면이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북측이 어떤 노력을 할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여지를 준 것으로 해석되지만,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요구해 실제 반전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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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남 군사위협 높아지는데 文 정부 ‘일편단심’
당장 관건은 오는 3월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오는 20일 출범하는 대로 한·미 연합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논의할 방침이다. 2018년 이후 연합훈련은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됐지만, 북한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남측에 완전 중단을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대한 돈이 드는 훈련에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동맹 강화의 바이든 정부는 훈련 재개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결국 신축년 정초 평양에서 혹시나 코로나19 시대에 전향적인 입장을 선보일까 기대했으나 역시나로 종결됐다. 최고지도자가 경제 실패를 자인했으면 군사비를 경제개발에 투입하고 개혁·개방으로 외자를 도입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통치자가 핵보유국을 공식화하며 인민의 삶을 핍박한다면 외부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제재뿐이다. 올해로 김정은 집권 10년 차가 됐지만, 인민의 살림살이는 오히려 더 팍팍해지고 있다.

평양의 최고지도자는 장황하게 신기술 핵개발 전략을 과시해 온건한 노선을 기대하던 정부 당국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8차 당대회는 지난 4년간 초지일관 일편단심으로 평양 바라보기 정책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다. 국방력 강화에 의한 남북통일 천명으로 향후 남측은 북측의 첨단 신무기 위협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형해화된 9·19 군사합의만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에 발맞춰 북미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마지막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대화의 가능성까지 열어놓았다. 문 대통령은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남북·북미관계 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기보다는 ‘대화 촉구’ 기조만 유지하고 있다. 일단 구체적인 대화 촉구보다는 물밑에서 7월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대화판 만들기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3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조율하면서 기회를 엿보려는 의도다.

여전히 ‘핵개발 지속’을 운운하며 흘러간 노래만을 고집하는 평양에 대한 환상은 금물이다. 혹한기 초대형 정치행사는 심야 열병식과 함께 ‘기승전핵’으로 마무리됐다. 아무리 선의의 대북정책을 내놓아도 ‘변하지 않는 최고지도자’에 대해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미망(迷妄)이다. 이례적으로 최종 결정서도 채택하지 않고 애매하게 종료된 8차 당대회가 서울에 주는 메시지다.

-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