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금지, 지금 수준에선 연장하는 게..로드맵 분명해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위 공매도 제도개선 문제 지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공매도 재개는 시장의 공정이 바로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며 "지금 수준에선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도적 개선이) 완비되지 않은 채로 날짜가 잡혀서 재개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적되고 있고 금융위원회도 잘 알고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완비하거나 로드맵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법안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사 전산에 공매도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가 지금까지 언급한 모니터링은 '사후적발' 차원의 접근에 무게를 두고 있다면 저는 사전 무차입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해 현행을 보완하고자 한다"며 "개정안은 증권사의 책임 및 공매도 확인 의무 강화 차원에서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도 전 증권사가 전산을 갖춰 전자시스템상으로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할 수 있도록 자체의 전자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금융당국은 이를 관리·감독하는 의무조항을 넣는 방안"이라며 "불법공매도 증거자료의 위·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했을 시 중개자도 처벌하자는 조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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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때문? 2016년 11월에 첫 법안…주식도 없다"
한편 박 의원은 공매도 재개 반대 입장과 관련해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선거 때문이 아니냐, 언제부터 공매도에 관심 있었냐, 두 가지 비판이 나오는데, 공매도 관련 법안을 처음 낸 것은 2016년 11월이었다. 그 이후 국정감사에서 금융당국에 제도개선에 관해 꾸준히 질의하고 노력해왔다"며 "제도가 비상식적이면 상식적으로 고쳐야 하고 불공정하면 바로잡는 게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주식시장이 활황이든 불황이든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제도의 허점, 기울어진 운동장 등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난 주식도 안 하고 주식도 없다"고 언급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