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콜센터·연애기획사·방송제작 필수노동자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 발표
폭행·폭언·괴롭힘·성희롱 물의 사업장 특별감독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점검 한달전 개선지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콜센터, 연애기획사, 방송제작 현장 등의 필수노동자 노동환경 근로감독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폭행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은 예외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이런 내용의 '2021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올 한해 전국 근로감독관들의 기본적인 감독 방향과 내용을 정한 계획으로, 다음달부터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시행된다.

꼭 필요한 부분만 감독하되 수시·특별감독의 경우 결과를 적극적으로 언론 브리핑과 설명회를 통해 알릴 계획이다. 올해 근로감독은 정기감독, 수시감독, 특별감독으로 나눠 진행한다.

정기감독에서 '자율개선 후 현장점검' 원칙을 적용한다. 현장 점검 한 달 전에 점검 대상의 3배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자율개선을 지도한다. 그래도 법을 어기면 시정토록 한다.

우선 필수노동자·비정규직·외국인·공공 부문 용역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감독을 한다. 처벌보다는 위법 예방 유도에 초점을 맞춘다.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업 분야에서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종합 예방 점검을 한다.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중심으로 정기 감독에 들어간다.

올해 수시감독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상습 체불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근로환경이 나빠진 업종 위주로 실시한다.

콜센터·연애기획사·방송 제작 현장 등이 수시점검 우선 검토 대상이다. 필수노동자에게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등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분야기 때문이다.

반복·상습 체불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감독을 실시한다. 최근 1년 안에 3회 이상 임금 체불을 한 사업장 중 재산은닉 등 위반 사유가 고의적이거나, 체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감독에 들어간다.

특별감독은 노동자 폭행, 상습적인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중대한 법을 어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올해 노동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동자, 영세·중소기업 사업주 모두 어려움을 겪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영세·중소기업 노무관리 지도·자율개선 기회를 늘리면서 취약계층 노동자 근로감독은 강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