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온라인 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2195건..40%가 피해보상 못 받아

소비자원,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

온라인 거래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특히 계약관련 피해 많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관련 피해 중 40% 이상은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만69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1만331건 ▲2017년 1만2601건 ▲2018년 1만3648건 2019년 1만5898건 등으로 최근 5년(2016~2020년)간 총 6만9452건의 피해구제가 접수됐다.

소비자피해는 계약 해제·해지, 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한 피해가 많았다. 계약관련 피해가 63.6% (4만418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품질·AS' 관련이 5.1%(3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건(6만9452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5.8%(1만947건)에 달했다. 이 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58.6%(6420건)이었다. 입증 자료 미흡과 판매자 신원정보 미상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40.8%(4,464건)로 다른 분야의 피해구제 합의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에 관한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하는 것과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