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北 개입 유튜브' 등 해외불법정보 2만4천건 삭제

구글, 유튜브, 트위터 등에 요청
1~10월 자율규제 요청건 중
85% 정보 삭제·차단 조치
우회접속 꼼수에 플랫폼 미온적 태도
어려움에도 국제공조 요청 늘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작년 유튜브에서 적발된 5·18 역사왜곡 동영상 130건 중 115건이 지워졌다. 문제의 영상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했다거나, 고(故)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는 내용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친 영상들로 국제 공조를 통한 성과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글로벌 비대면 플랫폼들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방심위가 국제 공조를 강화했다. 국내외 영향력이 가장 큰 5개 주요 플랫폼(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을 중심으로 자율규제 요청을 확대했다.

방심위 국제공조 점검단은 작년 5대 플랫폼에 3만3411건의 불법·유해정보와 관련해 자율규제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1∼10월에 요청한 2만8443건 중 2만4176건(85%)의 정보가 삭제, 차단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월 말 기준으로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부문별로 보면 ▲디지털성범죄 ▲불법금융 ▲음란· 성매매 ▲마약류 매매 ▲불법 식·의약품 ▲장기매매 ▲문서위조 등이다. 기타를 제외하고 불법 식·의약품 관련 요청 건이 가장 많았으며 6838건 중 5886건이 삭제됐다.

기존에는 해외 불법정보의 경우 다양한 우회접속 꼼수로 인해 기존 시정요구(접속차단) 조치를 하는데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 자율조치에 미온적이었던 해외 플랫폼 사업자들의 태도 역시 사후 단속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면서 해외 불법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방심위는 판단했다. 사업자가 시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개인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 등에 사후 대처가 어려워질 것으로 봤다.

이에 방심위는 국내외 영향력이 큰 5대 주요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사업자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자가 삭제, 차단 등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조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자율규제를 요청한 위원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공조 업무도 추진했다.

이와 함께 피해 당사자에게 고통과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에 대해서는 24시간 신고 접수 및 상시 심의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심의 의결 즉시 사업자에게 정보 목록을 전달해 요청사항 중 94%가 삭제됐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 협력 대상 해외 플랫폼을 늘리고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공조 방안도 모색하는 등 해외 불법·유해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에 나설 것"이라며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며 국민안전 보호를 위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