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뉴딜 동참 금융권..금융당국도 인센티브·위험완화 등 고심

"효율적인 K-뉴딜 금융지원 위해서는"..22일 논의 활발
금융당국도 장기투자(10년) 허용,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 방안 마련

22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K뉴딜 지원 방안’ 회의에서 김진표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5대 금융그룹 회장과 금융권 협회장들이 여당 인사들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풀리는 투자금이 한국판(K) 뉴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참여 기관에 규제완화 같은 관련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금융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협회장, 5대 금융지주 회장, 금융당국 및 여당 주요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모여 K-뉴딜 지원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금융권의 뉴딜 사업 지원 의지가 충분함을 확인했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 차원의 파일럿 사업 도입 등 보다 구체적인 사업 발굴이 선결돼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정부에서 뉴딜 사업의 위험을 일정부분 부담해 리스크를 줄이고 세제혜택,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자금이 보다 활발히 투자되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가 투자 위험을 우선 부담하는 정책형 뉴딜 펀드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2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데 올해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펀드 조성이 추진된다. 올해 투자재원은 정책 우선순위, 투자자금의 용도 등을 고려해 배분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뉴딜 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뉴딜 펀드에 민간자본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장기투자(10년) 허용 ▲초과수익 우선배분, 손실 우선보전 등 선택적 인센티브제, ▲투자위험 완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도 K-뉴딜 지원방안 논의 간담회에서 K-뉴딜에 참여하는 금융권의 애로사항을 중점적으로 얘기했다. 김 회장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때 위험가중자산(RWA)이 높아지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낮아지는데, RWA 기준을 낮춰줘야 한정된 재원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며 "기업 지분을 장기보유하게 되면 과세 세율을 낮춰주면 어떠냐는 세제 관련 제안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지난달 마련된 뉴딜 투자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부터 본격적인 대출 및 투자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권은 지난해 5대 금융지주를 중심으로 약 70조원 규모의 대출·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K-뉴딜 금융지원 계획도 마련한 바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