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입학, '근거리' 우선으로"..서울교육청 연구용역 공개

학부모 60%는 "중학교 입학 배정 방식 바꿔야"
1안 근거리 균형배정·2안 선지원 근거리 배정 제시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중학교 입학 배정 기준을 '근거리' 우선으로 해야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중학교 학교군 설정 및 배정방법 개선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시교육청과 온나라정책연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연구진은 배정방식 개선 기본방향으로 근거리 우선원칙과 균형 배정, 공정한 과정, 스마트 배정을 제시했다. 연구용역은 이화룡 공주대 건축학과 교수와 하봉운 경기도 교직과 교수, 동재욱 공주대 건축학부 교수, 조창희 공주대 산학협력단 연구원, 우효진 서울망우초등학교 행정실장 등이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연구용역 결과는 연구진 제안의견으로 교육청 중입배정 정책(안)으로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근거리·통학시간 반영한 '근거리 균형 배정'

연구진이 1안으로 제시한 개선안은 '근거리 균형배정'안이다. 근거리 순위에 따라 배정하되 동일 조건일 때 통학 거리·시간을 기준으로 순차 배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통학거리 위주 배정방식에 시간 개념을 도입해 절대적·상대적 근거리를 병행 적용하는 방식이다.

2안은 '선지원 근거리 배정'안이다. 거주지 학교군 내 3개 이내 학교를 복수 지원하고,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근거리(80%)와 전산 추첨(20%)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동일 근거리 순위 학생이 저원을 초과할 경우 상대적으로 근거리인 학생이 배정에 유리하도록 하게 조정한다.

연구진은 "1안의 경우 최단 거리 통학여건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법령에 정하는 배정방식으로는 미흡한 점이 있다"며 "2안은 학교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원거리 배정과 선호학교 쏠림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도보로 30분 이내 통학이 가능해야한다는 신념이 확고해 개선에 어려움이 있고 선택제에 따른 원거리 배정, 선호·비선호 학교 간 서열화 우려도 극복해야 할 과제"라며 "부동산 정책 등 사회적 이슈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 배정 개선 필요성 홍보와 지역사회의 합의를 얻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중학교 입학 배정 민원 쏟아지는 이유는

학교 배정 방식과 관련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서울시교육청의 중학교 배정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도 특정학교 미배정에 관한 내용이 전체의 76.3%를 차지했다. 서울시교육청 학교군은 1996년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변화된 서울의 지리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학생수 감소·증가에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학령인구는 줄고 산발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학령인구가 이동, 지역별 학교 배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어서다.

민원 지역은 매년 동일한 지역인데다 대상 범위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서울 전역 학부모·교직원 대상 중학교 배정방법에 대한 설문 결과 초등학부모 61.5%, 중학교 학부모 54.6%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부모의 희망 중학교 선택 기준에 대해서는 가까운 학교(55.4%), 멀어도 희망 학교(44.6%)라고 응답해 '근거리'가 다소 높았다. 연구진이 빅데이터로 2020년 배정(중1 기준) 학생의 통학여건을 분석한 결과 도보 통학시간이 30분이 넘는 경우는 5.69%, 2km 초과인 경우는 4.79%다.

서울시는 중학교 입학 배정을 할 때 거주지를 중심으로 행정동과 통·반 정보를 반영하는 근거리 배정 제도를 운영한다. 83%는 거주지별 1개 학교로 배정하는 단독배정, 각 거주지별 2개 이상 학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공동배정(17%) 방식으로 나뉜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인천·부산이 추첨 근거리 배정, 대전·울산·대구·세종시 등은 선지원 배정, 광주는 학교군내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최성목 서울시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연구용역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연구결과를 공개한 만큼 이를 통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책, 특히 중학교 배정 정책에 대한 신뢰와 공감대 형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