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보상 100조원..홍남기 "재정고려해 검토"

민병덕 "현행 조치 위헌 소지, 총 98조8천억 필요"
홍남기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페이스북에 글린 글에서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 손실보상에 대한 입법적 제도화 문제와 관련해 이미 몇몇 의원이 입법 초안을 제시한 상태이기도 해 기재부도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 점검을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며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 해야 할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지난 19일 진보·개혁 성향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가 주최한 '코로나19 극복 및 상생과 연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손실보상 규정이 미비한 현행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전년 동기 매출액과 비교해 그 차액을 행정조치(일반소상공인·영업제한·집합금지) 수준에 따라 50∼70%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손실보상 소요 비용은 월 24조7천억원으로, 방역 조치 기간을 4개월로 보면 총 98조8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조만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앞서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강훈식 의원은 일 407억원, 월 1조2천억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주 의원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만들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코로나피해구제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용기 의원은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매출이 일정비율 이상 감소한 경우 한시적으로 소상공인의 상가건물 임대료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한 재정 당국의 어려움으로 재정 부담 문제를 짚었다.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내년 국가채무 총액이 1천조원을 돌파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증가 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고 나중을 위해 가능하다면 재정 여력을 조금이라도 축적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유념해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