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째 끊긴 남북통신.. 군사회담은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이지은 기자]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모멘텀 삼아 북·미 대화 재개를 꾀하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6개월째 끊겨 있는 군사통신부터 복원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정상급 남북 대화로 나아가기 위해선 군사회담 개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향후 북·미, 남북 관계 개선에 1차 관문이 될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현재로선 우세하다.

22일 군에 따르면 북한은 대북전달 살포를 문제 삼아 지난해 6월부터 남북 간 통신연결을 거부하고 있다. 그 전에는 남북간 교신율이 95%에 달했다. 우리 해군 경비함정에서 ‘한라산’이라 호출하면 북한 경비함정이 ‘백두산’이라고 답변하는 비율을 말한다. 남북 간에는 수시교신이란 것도 있지만 역시 연결이 끊긴 상태다. 북한이 군통신망을 단절하면서 군사회담 자체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남북은 군사합의서 체결 한 달 후인 2018년 10월26일 제10차 장성급회담을 연 뒤 후속 회담을 잡지 못한 상태다.

미국 정권교체기를 계기로 북한이 군통신망 재개에 나설 경우 당장 3월 한미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 조정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를 받아 국방부는 21일 업무보고에서 ‘북한만 호응하면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한미연합훈련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일련의 발언들은 군사합의서 제1조 1항에 근거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항은 "쌍방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 증강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여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노력과 병행해 정부는 북·미 혹은 남북미 대화 재개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인선이 완료되는 즉시 이를 위한 속도감 있는 고위급 인사교류에 임한다는 것이다. 우선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미측 협상 상대 내정에 맞춰 소통에 나서게 되며 이후 외교부 장관과 미 국무장관 회담, 한미 고위급 협의, 한미 정상회담 수순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련의 정부 구상이 저항이나 충돌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한미연합훈련 문제를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정부 구상과는 달리, 연합훈련은 한미 간 협의 사항이라고 선을 긋는 목소리가 있다. 미국 측 역시 연합훈련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논의가 필요하다면 한미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대화재개의 조건으로) 요구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들"이라며 "정부가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북미 대화의) 물꼬를 터 보려 하겠지만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