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정책 효과가 높은 이유는?"

'2021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소개

[최경준 기자]

▲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20일 오후 7시(현지시각)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1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이미 기본소득의 복지적·경제적 효과성을 확인한 경기도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효과 분석 및 보완점을 찾고자,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여정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1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발표한 내용 중 일부다.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다.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현지시각 20일 오후 7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해 국제적 관심을 모았다.

기본소득은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나이, 재산 등과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을 말한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에 가장 앞장서고 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100만 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고, 지난해 코로나19 경제 방역을 위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다. 이 지사는 조만간 모든 경기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본소득, 더는 논란의 아젠다 아니라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필요"

김재용 정책공약수석은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이 탄생하게 된 배경, 청년기본소득 및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심리적·경제적 효과성 등에 관해 설명했다. 특히 각종 기본소득을 현금이 아닌 현금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등 경기도만의 차별성에 대해서도 밝혔다.
 

▲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20일 오후 7시(현지시각)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1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경기도

 
김재용 수석은 "코로나19로 촉발된 민생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급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액 대비 1.85배의 추가 소비 효과가 있었다"며 "이처럼 높은 정책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계 다른 나라의 재난지원금과 달리 현금이 아닌 기간과 사용처를 제한한 지역화폐로 지급했기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는 기본소득 구현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개인, 활동가, 지도자 등으로 구성된 단체(IndoBIG Network, UBI LAB Jakarta, IBP, KPRI 등)들이 모여 주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회장인 인도 사라트 다발라(Sarath Davala)와 터키 시민기본소득연구개발 문화 및 보급협회 알리 무틀루 코일루오글루(Ali Mutlu Koyluoglu) 박사도 참여해 각 나라(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경기도는 이번 학회 참여에 이어 오는 4월에는 '미국행정학회'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례를, 6월에는 '미국 기본소득 실험 학술대회'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 김재용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이 20일 오후 7시(현지시각)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2021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에서 ‘복지적 경제정책 경기도 기본소득’을 주제로 청년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 경기도

 
앞서 지난해 니혼게이자이(9월), 미국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9월), 미국 더 디플로맷(The DIPLOMAT)(6월), 블룸버그(Bloomberg)(10월), 월스트리트저널(WSJ)(10월) 등 세계 다수 언론들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사례를 보도했다. 김재용 수석은 "해외언론 보도에 이어 해외 학회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기본소득이 더 이상 논란의 아젠다가 아니라, 보편성·개별성·정기성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실행할 건지에 대한 현실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된 증거"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시행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는 대상에게 직접 지원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함께 시행되면 보다 높은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