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그림자 실세' 최외출 영남대 교수 무혐의 처분

최외출 영남대학교 교수. 중앙포토

검찰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최외출(65)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를 21일 ‘혐의없음’ 처분했다.

다음달 영남대 총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최 교수는 한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라고 불린 인물이다. 2012년 박 전 대통령 선거대책본부에서 기획조정특보를 맡았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앞서 2019년 8월 영남대 교수회와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는 최 교수를 업무상 배임, 사기, 강요 등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교수회는 고발장을 접수한 당일 대구 중구 YMCA청소년회관 백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교수가 대학 경비로 서울의 개인숙소를 임차해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대구시와 경북도로부터 이중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제기한 의혹은 최 교수가 2009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있는 오피스텔 건물 내 사무실을 임차해 모두 2억8000여만원의 학교 경비를 부당하게 지출했다는 주장이다.

또 최 교수가 대표직을 맡았던 글로벌새마을포럼 등이 2015년 9월 경북 경주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와 관련해 경북도와 대구시로부터 각각 1억5000만원과 2억원의 지원금을 받아 전체 경비(3억5000만원)를 마련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교수회는 “최 교수가 부족한 돈은 자체 부담하겠다는 조건을 각 지자체에 전한 뒤 전체 예산을 지원받은 만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대구시 자치행정과와 경북도 새마을봉사과, 영남대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2012년 10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특보단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외출 기획조정 특보에게 임명장을 주며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 하신욱)는 서울연락사무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설치됐고, 최 교수가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조금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포럼 공동주최자인 영남대가 실제 행사 비용을 부담한 것을 확인했고, 강요 등 혐의도 고소인 및 관련 참고인 조사에서 부당한 압력행사가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지난해 말 제16대 영남대 총장에 선임됐으며, 다음 달 1일 4년 임기의 총장에 취임한다.

대구=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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