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전략 재검토"한다는데, '3년전 봄' 떠올리는 통일부

통일부 21일 '2021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문 대통령에 보고
"남북 협의 채널 복원, 서울-평양 상주 대표부 설치할 것"
임기 마지막해 "지속성과 안정된 남북 연락 채널 구축" 추진
바이든 행정부 출범 15시간 뒤 2018년 남북관계 진전 "성과"

문재인 정부 집권 5년차인 올해 통일부는 “발전된 남북연락ㆍ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 장관은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남북 연락 채널 복원 등을 골자로 한 통일부의 올해 업무보고를 했다.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15시간 뒤인 21일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업무보고)에서다. 통일부는 ”남북간 연락채널은 남북간 합의이자 소통의 수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중단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간 연락채널이 복원될 경우 지속성과 안정성이 더욱 더 보장될 수 있는 연락ㆍ협의 기구를 만들고자 하며, 최종 목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6월 일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남북 당국간 공식 연락 채널을 단절했다. 따라서 통일부는 올해 연락 채널 복원에 주력하고, 종국적으로 연락 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올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을 통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과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ㆍ안전공동체 구축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DMZ(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추진 및 남북 접경지역의 평화 증진 ▶남북관계 제도화 및 지속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 마련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통일부는 지난해 6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한 남북 당국간 통신선 등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더 발전된 남북연락 및 협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고위급에서 남북합의 이행체계를 복원하는 방향에 합의하고, 남북 간 쟁점과 관련한 해결방안을 협의해 주요 의제를 타결하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외교부ㆍ국방부와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나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제안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는데 지원을 하면서도 기존 남북 합의를 이행하도록 통일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이인영 통일부장관, 서욱 국방부장관(오른쪽부터)이 2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해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후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국경을 꽁꽁 닫은 채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전쟁불용과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입각해 정세 변화를 능동적으로 활용해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통일부의 업무추진 방향에 호응해 나올지 미지수다. 남북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있는데 임기를 1년여 남긴 문재인 정부가 남북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겠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노동당 8차 대회(5~12일)에서 ‘비본질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던 방역 및 인도적 협력 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이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서 협력하고, 이를 통해 생명ㆍ안전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20일(현지시간)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복원(20일,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19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하겠다는 상황에서 정부의 업무 추진 계획이 자칫 한ㆍ미 공조에 문제점을 노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성과와 정책 목표가 트럼프 행정부와 호흡을 맟춘 ‘3년전 봄’을 지향하는 듯한 분위기여서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본 전직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통일부 입장에선 원론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설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봄’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면 미국의 새 행정부가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일부는 지난 4년 간의 성과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일관된 추진 ▶평화를 만들어 가는 남북대화 개최 ▶다각적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 노력 ▶지속가능한 통일 대북정책 기반을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대부분 남북 및 북ㆍ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다양한 회담이 열렸던 2018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에 침묵해 온 북한은 21일 오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