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바이든 행정부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본격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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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가 올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한다. 통신선 복원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를 추진하는 한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등 남북관계 제도화에도 힘쓴다.

통일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는 지난 4년간 남북대화와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한미공조와 남북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평가했다.

단 판문점 선언 합의사항의 실질적 이행이 미진했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는 등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올해는 3대 원칙(전쟁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에 입각해 남북관계 국면을 전환시키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과 군사회담 추진, 연락채널 복구 등을 매개로 남북 대화 협력체계를 복원하고, 바이든 정부와의 한미 정상회담, 도쿄 올림픽 등의 계기를 활용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본격 재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남북 통신선을 복구하고 서울-평양 상주대표부 설치를 목표로 남북 연락채널을 단계적으로 복구한다.

현안 협의를 시작으로 고위급회담도 재개한다. 일단 ▲보건의료 ▲방역 ▲기후환경 ▲재난·재해 대응 등 분야별 협력 회담을 개최하고, ▲이산가족 상봉 ▲상설면회소 개소 ▲이산가족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적십자회담도 개최한다.

적십자회담과 별개로 이산가족 고령화에 대응해 ▲유전자검사·실태조사 ▲화상상봉장 증설·고향체험 등 비대면 교류방식도 확대 추진한다.

고위급회담 재개시 남북합의 이행체계 복원 방향을 합의하고, 남북간 쟁점 관련 해결방안 협의 등 주요 의제를 타결한다.

남북간 보건 방역 등 인도적 협력도 추진한다. 일단 코로나 방역안전 협력 상황을 보면서 ▲감염병(결핵, 말라리아 등) 대응 인프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방역 ▲산림·하천관리 등 환경협력으로 확대하고, 쌀·비료 등 민생협력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쿄올림픽 단일팀 타진 등 학술 문화 체육 교류도 확대한다. ▲개성만월대 발굴 재개 ▲겨레말큰사전 발간 등 사회문화 부문의 교류를 추진하고 도쿄올림픽 단일팀에 대한 북측 의사를 재타진한다.

주류·생수·가공식품 등 비제재 물품을 대상으로 남북간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을 추진하고, 개성·금강산 등을 시작으로 개별방문을 확대한다. 개별방문을 지원하는 '북한방문지원센터' 등 24시간 현장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남북 철도·도로 현대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도 추진한다. 북측의 금강산 자체 개발 계획에 대응해 남북협력 개발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성공단은 실효적 재개 방안을 모색한다.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해 실태조사 등 'DMZ 국제평화지대화' 실현과제를 추진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판문점 견학을 즉시 재개한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을 경유하는 장·단기 노선별 걷기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 등을 통해 남북관계의 제도화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통일국민협약(안)'도 본격 공론화한다.

통일부는 "남북 간 채널을 복원하고 대화를 재개해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남북 보건·방역·환경 협력과 민생 협력을 통해 상생과 평화의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