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위 "판결 상관없어..결과로 실효성 증명할 것"

준법위, 21일 삼성생명 서초타워서 올해 첫 정기회의
준법경영 안착만 보고 활동 지속.."위법 발 못붙일 것"
"승계 문제 해소 후 지배구조 합리적 개선 위해 논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법원의 판결과 상관없이 결과로서 실효성을 증명하겠다며 세간의 평가에 대해 입장을 내놨다.

준법위는 21일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 활동의 부족함을 더 채우는 데 더욱 매진하고 오로지 결과로 실효성을 증명해 낼 것”이라며 “판결과는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 기준이 미흡하다며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는 사실상 준법위 출범을 권고한 재판부가 실효성을 부정한 것으로 준법위의 존재 가치가 크게 훼손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준법위는 출범 당시부터 강조해온 삼성 내의 준법경영 안착만을 보고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준법위는 “예나 지금이나 위원회의 목표는 의심의 여지없이 명확하다”며 “삼성안에 준법이 뿌리 깊게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법에 관해 삼성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하고 간결하고 탄탄핟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위원회는 그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준법위는 지난 1년간 삼성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향후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달라는 입장을 전했다.

준법위는 “위원회는 삼성 준법이슈의 핵심은 경영권 승계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며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경영권 승계에 관해 과거의 위법 사례와 결별하고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위법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으로서 이보다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승계문제가 해소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 지배구조의 합리적 개선”이라며 “이에 대해선 위원회가 검토를 하고 있던 상황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준법위는 리스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방안을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준법위는 “삼성의 준법 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장 바랍직한 준법감시제도는 무엇일지 전문가들과 사회 각계의 혜안을 모으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 승계포기 이후의 건강한 지배구조 구축 문제에 더욱 집중하고 승계 관련해서도 다른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변 준법위는 이날 정기회의를 열고 위원회 활동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논의했다.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관계사의 불수용 여부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위원회의 재권고 시 그 수용 여부도 이사회에서 결의하되 해당 이사회에 대한 위원회 위원장의 출석 및 의견 진술 권한을 보장하도록 했다.

데일리안 이건엄 기자 (lk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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