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양천구청장 "아동학대 조사 서울경찰청, 서울시와 협의"

김수영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양천구청장)이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자치구는 아동 학대 조사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과 공동대응팀을 구성,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서울시에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수영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양천구청장)이 21일 오후 2시 "서울시 자치구는 아동 학대 조사에 대한 정부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과 공동대응팀을 구성,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서울시에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이날 서울시 브리핑룸에서 오전 열린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논의 중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논의 내용을 이같이 브리핑했다.

다음은 김 구청장의 브리핑 내용.

지난해에 발생한 생후 16개월 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아동학대 사건의 대응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우리가 현재 대응체계에서 어떤 점을 더 보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에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더 치밀한 보완책을 준비하고자 이번 제156차 정기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4건의 제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대안 마련을 위해 토론했다.

먼저, 현황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난 2020년 10월 자치구로 이관, 시행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인력수급 미흡, 아동학대 대응체계 이원화, 일시보호시설 부족, 동일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조사 및 수사 중복 등으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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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4시간 수행되는 업무 특성상 2인 1조로 교대 가능한 최소 4명 이상의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신고 25건 당 1명의 전담인력 배치가 필요하지만 현재 50건당 1명이라는 기존 원칙조차 지켜지지 않은 행안부의 기준인건비 조정으로 각 구에서 현장업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1월19일에 발표한 계획에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다양한 대책이 포함돼 있지만, 구청장협의회 사무국에서 정부 발표 내용에 대해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정부에 추가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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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치구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현장출동, 조사업무에 있어 협업과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현재의 대응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직무범위에 ‘아동학대 전담업무’를 추가 신설, 아동학대 전담업무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총괄 권한을 갖고 책임지도록 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안건에 대해서도 치열한 토론시간을 가졌다.

그러나 전담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넘어 선 영역의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 정부안이 마련된 후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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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이원화된 아동학대 대응체계로 인해 야기되는 아동학대 조사 대상자의 조사거부 문제를 방지, 신속한 초기대응과 전문성 및 공권력 보완을 통해 조사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도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아래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 자치구는 정부안이 확정,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과 공동대응팀을 구성, 대응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서울시에 해당내용을 제안하고 협의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시설 확충 건의 ? 양천구

올 3월부터 2회 이상 신고된 학대피해아동은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시보호 대상 아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는 일시보호시설이 강남구와 동대문구에 각각 1개소, 총 2개소밖에 없고 총 정원도 150명에 불과함에 따라 일시보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시설을 대폭 확충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참석하신 모든 구청장님이 동의,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