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이란 선박 억류 문제 조속히 해결"

유인호 입력 2021. 1. 2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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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2주일 넘게 계속되는 이란의 선박 억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란 선박 억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양자간 문제이고,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란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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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외교부가 2주일 넘게 계속되는 이란의 선박 억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이란 선박 억류 문제는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양자간 문제이고, 조속히 해결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이란 정부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 당국자는 선박 억류문제와 이란 자금 동결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이 두 문제가 연계돼서는 안된다는게 우리 입장”이라며 “상황과 시기적으로 같은 시공간에서 벌어지고 있어 하나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선박 억류 문제는 한·이란 정부가 협의하면 되는 양자현안이지만, 동결자금 문제는 미국의 제재 환경이라는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문제고, 구조를 설정해 놓은 미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케미호는 지난 4일 이란 당국 조사 요청에 따라 이란 해역으로 이동, 현재 남부 항구도시인 반다르 압바스에 억류됐다. 선박에는 한국 국민 5명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인 등 총 20명이 선원이 탑승했다.

이란 정부는 이란 해양청이 한국케미호의 해양 오염 활동을 파악하고 고소를 진행했으며, 사법절차에 따라 억류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억류 초기부터 한국케미호가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란 외교당국은 사법부 등 유관부문에 증거를 요청했다면서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 측에 증거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접수해야 사법절차, 다툼의 여지 등을 논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란 동결자금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동결 자금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해결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이란의 요구사안을 그간 정중이 경청했고, 한미간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 신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미국 정부와의 협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란은 한국이 미국의 제재를 이유로 원화자금을 부당하게 동결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제재로 인해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유 수출대금 70억 달러(약 7조6000억원) 정도가 묶여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에 사용하거나 유엔 분담금 납부에 사용하는 방안 등을 다양하게 협의 중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의약품과 코로나19 테스트키트 등은 조만간 해결할 수 있는 과제로 파악이 됐고, 결실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대표단이 이란에 가서 나눴던 여러 대화를 이란 정부가 내심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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