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서민 옥죄는 금융·주택시장 왜곡 심각..기본대출이 해법"

70억대 건물사는 외국인에 59억 대출 '펑펑'
서민들 대출은 '나몰라라' 고리사채 내몰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왜곡된 금융 및 주택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주창하고 있는 '기본대출'이 해법이라며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서민에게는 금융혜택을 배제해 대부업체에서 (연간) 24% 고리로 빌리거나 불법사채업자에게 수백% 이자에 수탈 당하게 방치하면서도 고소득 고자산가에는 장기저리 고액대출로 금융혜택 몰아주고 부동산투기 기회까지 보장해 주는 건 비정상"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특히 "서민에게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없는 1천만원 이내의 장기저리대출 기회를 주어 경제도 살리고 소득지원으로 양극화도 완화하는 기본대출을 하자고 제안했더니 극력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며 "(소병훈 의원의 자료를)보시고 반성 좀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한편 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중국인 A씨는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4층짜리 주택건물을 78억원을 주고 사들였다. 문제는 A씨가 매입가격의 76%인 59억원을 국내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점이다.

역시 작년에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주택 지분 80%를 총 12억8800만원에 사들인 미국인 B씨도 5억원을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 B씨는 이 주택 외에도 동자동 단독주택과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상가주택 등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다. 용산구 동자동 주택 지분을 매입하면서 고성군 상가주택을 담보로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는 크게 늘고 있다. 서울ㆍ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를 보면 2019년 1128건에서 지난해 10월 1793건으로 59% 증가했다.

이러다 보니 외국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호주는 2012년 이후 이민 인구와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자 국내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건전성 제고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