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의 새 외교안보라인.. 북핵 교착 뚫는 계기되길

입력 2021. 1. 21.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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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비핵화 대화가 굴러가게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통이자 북·미 접촉의 전후사정을 잘 아는 그를 다시 기용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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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다. 정 후보자는 북한과 미국을 오가며 비핵화 대화가 굴러가게 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이다. 문 대통령이 미국통이자 북·미 접촉의 전후사정을 잘 아는 그를 다시 기용한 것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최대한 빨리 재건하겠다는 강한 의지에서일 것이다. 그런 만큼 2년 가까이 교착된 북·미 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 후보자의 급선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취임한 만큼 신임 행정부에서도 북핵 문제가 외교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협상에 속도가 붙을 수 있게 기존 북·미 합의가 존중될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일도 과제다. 그러려면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회담 등을 서둘러 바이든 행정부와 대북 정책 공조 관계를 구축해야 함은 물론일 테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19일(현지시간) 상원 인준청문회에 나와 기존 대북 접근법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정상 간의 톱다운 방식에 의존한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의 비핵화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실무 협상에 더 의존한 비핵화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서다. 장단점이 있겠으나 실무 협상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자칫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도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협상 방안이 마련되도록 미국을 설득해내야 할 것이다. 또 미국의 경우 통상 정권교체 후 외교정책 리뷰에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우리의 북·미 대화 중재 경험을 빠짐없이 전수해 이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블링컨 지명자가 북한에 압박을 더 가하는 게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 데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좋은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기왕이면 북한에도 숨통을 틔워줘 도발을 자제토록 하고, 필요하면 당근책도 제시해 협상에 더 적극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미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일본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로선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북한도 한·미의 정책 책임자들이 교체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진정성 있는 비핵화 대화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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