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제도개선 없이 공매도 재개? 바람직하지 않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는 3월 공매도 금지 조치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 없이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0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 출연해 “제도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좋은 제도도 나빠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소액·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공매도 제도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갖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공매도 제도를 불허하는 나라는 한 나라도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으나 지금까지 운용하던 방식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필요하면 제도를 개선하고 법 개정도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총리는 “그런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이걸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폭락 장세가 이어지자 지난해 3월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발생하자 공매도 금지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해 오는 3월까지 적용했다.

오는 3월 16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랐다.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 재개 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가 활황을 맞은 우리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영원히 공매도를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등록 20여일 만에 16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반면 공매도를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국제 자본시장 흐름에 어긋나고 단기과열 양상을 보이는 시장에 공매도의 '적정가격 형성'이란 순기능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